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절차가 사실상 시작되면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는 전쟁이 예고됐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은 야권과의 합의없이 국회를 찾아 연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국회 침략’으로 규정하고 단호히 대응할 것을 선언했다. 정부·여당은 조 후보자가 소명의 시간을 가졌다며 조 후보자 임명을 조기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3일 청와대가 국회에 조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수순을 밟으면서 임명강행을 예고해 야권의 반발이 한층 격렬해지고 있다. 야권은 국회에서 기습적으로 기자회견을 한 조 후보자가 시종일관 여러 의혹에 “몰랐다”고 하며 ‘셀프청문회’를 했다고 각을 세우고 있다. 실제 조 후보자는 회견에서 각종 의혹에 대해 “몰랐다”고 했다. 딸 문제에 있어선 ‘교육에 무관심했던 아버지’, 사모펀드 문제에 있어선 ‘펀드가 뭔지도 몰랐던 법학자’라는 해명을 내세웠다. 자신의 딸이 서울대학교 동호회에 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장학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반납하려 했으나 할 수 없었다”고 했고, 사모펀드는 “이번에 공부했다”고 했다.

청와대가 이같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의혹이 해소됐다고 보고 조 후보자 임명강행 수순에 들어갈 경우, 야권은 전면적인 공세를 펼칠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 측에선 이날 반박 기자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특히 무산된 인사청문회를 야권 차원에서 다시 추진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 한국당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청문회를 열기 위한 계획서 채택을) 시도할 계획”이라며 “법사위 소집을 할 생각”이라고 했다. 다만 앞서 합의한 정기국회 일정까지 완전 무산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야권에서도 보고 있다. 한 한국당 원내지도부 소속 의원은 “정기국회 일정은 합의가 된 사안이고 이는 야당이 공격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인데, 이걸 포기할 수는 없다”며 “장외투쟁과 원내투쟁은 병행된다”고 했다. 여야는 전날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 간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시작된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장외집회와 정기국회 원내투쟁이라는 투트랙으로 민주당에 대한 여론전에 열을 올릴 전망이다. 장외집회의 경우, 추석을 앞두고 민심을 잡을 기회가 왔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정기국회의 대립양상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추석을 앞두고 야권에서 조 후보자 낙마라는 정치적 상징성을 몰두한 만큼 이후 상황은 강경 공세 일변도로 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예산안부터 전쟁 수준의 공방이 예상된다. 야권은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 전에도 513조5000억원에 달하는 거대예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여권은 일본 경제보복을 근거로 들었지만, 야권에서 이를 그대로 들어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또 선거제 개혁안, 사법개혁 등 문제에 있어서도 극한의 대립을 이어갈 공산이 커졌다. 2만건이 넘는 민생법안도 여당 주도의 법안은 일단 반대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반대 명분은 ‘총선용 포퓰리즘 예산과 법’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태화 기자/th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