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다양한 복지를 펼치는 서울시가 청년수당 같은 포퓰리즘 정책에는 수백억원의 혈세를 쏟아 부으면서도 취약계층인 탈북자 지원에는 인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서울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은 3만3022명이었다. 이 가운데 서울거주자는 7083명으로 국내 북한이탈주민의 23.2%를 차지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 거주 북한이탈주민은 가정·직장보다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상대적으로 더 느낀다고 답했다. 특히 응답자 14.3%는 자살충동을 느낀 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자살충동 이유로는 경제적 어려움(34.5%)이 가장 높았고 외로움·고독(28.6%), 신체·정신적 질환 장애(26.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또 북한이탈주민 2명 중 1명(54.8%)은 많은 돈이 필요할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지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의지가 가장 되는 사람으로 배우자(25.1%)를 1순위로 꼽았다. 부모(17.1%), 자녀(13.1%), 친구(12.7%)가 뒤를 이었다. 반면 동료나 이웃에게 의지한다는 불과 1.3% 였다.

지난 7월말 관악구 봉천동 한 임대아파트에서 북한이탈주민 모자가 숨진 지 수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발견됐다. 일각선 관리 부재로 인한 인재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여명(자유한국당) 서울시의원은 “서울시가 현 정권의 남북정상간 화해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한 남북협력기금은 올해 329억원에 달하지만 북한이탈주민 지원 예산은 5억2000만원으로 수년째 동결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 의원은 “현재 서울시에는 공짜가 넘쳐난다. 공짜 생리대, 일할 의욕을 주겠다며 공짜 청년수당, 미세먼지 잡겠다며 사흘만에 150억원을 쓴 대중교통 공짜 운행 등이 있는 반면 탈북민에게 가장 중요한 의료 지원인 무료치과진료 예산은 지난해 3000만원이 미집행돼 올해 차감 조정됐다”고 했다. 서울의료원에서 이뤄지는 북한이탈주민 치과치료는 추가로 발생하는 수십만원의 비용이 부담돼 사실상 치료를 포기하게 된다. 결국 치과치료 중도포기자는 2017년 총 180명중 11명 중단, 2018년 120명중 14명 중단, 올 8월 현재 123명중 5명 중단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예산은 곧 관심을 뜻한다. 단순한 복지 관점으로만 바라보면 ‘탈북 모자’와 같은 사례는 계속해서 나온다. 여 의원은 “무작정 지원금을 늘리는게 아닌 탈북민이 한사람의 국민으로서 발붙이고 살아갈수 있게끔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성별은 남자 32.1%, 여자 67.9%로 여자가 2배 이상 많다. 출신지역은 중국·러시아와 인접한 함경북도가 57.6%로 가장 많고 양강도(15.6%), 함경남도(8.9%), 평양시(3.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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