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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공방] 與 “검찰개혁법안 꼭 처리한다”…‘당 내분 차단+野 조국공세’ 견제구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검찰의 강도높은 수사를 거듭 비판하고 이와 관련한 당 내부 일각의 동요와 분열 움직임에 대한 조기 봉합에 나섰다. 민주당은 24일 검찰에 대해서는 사법개혁, 특히 검찰개혁에 대한 법안 처리 의지를 재강조하며 검찰에 대한 비판 여론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했다. 특히 이날 오후의 의원총회를 겨냥해 조 장관과 관련한 당 내 일각의 비판 목소리를 의식, 더욱 강한 단일대오와 당정청 일체화 의지를 강조했다. 민주당은 동시에 야권에 대해서는 각종 민생법안에 대한 협상을 제안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등 사법개혁 과제 처리도 급선무”라며 “검찰발 피의사실유포로 보이는 언론보도는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또 “아울러 검찰이 별건 수사를 하는건 아닌지 의심스럽고, 또 잘못된 행태로 검찰이 국민 심판대에 오르는 불행한 일은 없길 바란다”며 “윤석열 시대 검찰은 검찰조직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오직 국민의 검찰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야당의 조국에 대한 공세도 견제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법무장관 직무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판정을 수용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며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며 “이를 모를리 없는 한국당이 가처분신청을 낸 것은 명백히 정쟁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조국의 손발을 묶으려 해도, 검찰개혁에 대한 정부여당의 굳건한 의지와 국민의 열망은 꺾을 순 없다”고 했다.

정기국회와 관련해선 조 장관에 대한 야권의 공세와 별개로, 각종 법안 처리 의지를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20대 국회가 민생이냐 정쟁이냐에 이어 개혁이냐 후퇴냐의 갈림길에 섰다”며 국면 전환을 강조했다. 경제활력과 시장공공성 강화, 권력기관 개혁, 교육공공성 확보, 국가균형발전 등 청와대와 당이 추진하고 있는 현안의 처리를 다짐한 것이다.

한국당이 최근 밝힌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중점 법안을 보면 특권경제 부활, 국민부담 가중, 노동환경 악화 법안으로 가득하다”며 “반대 위한 반대로 철 지난 생각만 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협상의 여지는 열어뒀다. 이 원내대표는 “작은 실마리부터 풀어내는 것이 정치”라며 “일본 수출규제 대응지원법과 서비스발전법, 데이터 3법, 소방공무원 국가직전환법부터 우선 협의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민생을 가로막는 장외투쟁을 비롯한 모든 정쟁을 중단하자”며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를 무한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태도는 국민심판을 면치 못할 것”라고 강조했다 . 최정호 기자/choi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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