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 3법 본회의 회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여야 간 불꽃을 튀며 대립하는 ‘조국 정국’이 한달 넘게 계속되면서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모양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던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은 국회법에 따라 이날 본회의로 넘겨졌다. 유치원3법은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교육위원회에서 18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간 있었지만 계속되는 여야의 기싸움으로 국회가 파행되면서유치원3법은 단 한번도 논의되지 못했다. 이날부터 60일 이내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된다.

유치원3법을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전날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단순하고 명료한 상식을 담은 법안임에도 한국당과 한유총 잔존 세력의 집요한 심사 방해에 상임위에서 말 한마디 꺼내보지 못했다”며 “표결이 이뤄지면 누가 법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온 국민께 명백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각종 민생 법안 등은 다 제쳐둔 채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에 사활을 걸겠다는 분위기다. 상임위들은 이미 증인 채택을 두고 ‘조국화’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조국 국감’을 벼르고 있는 야당은 상임위별로 조 법무부 장관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반면 여당은 ‘조국 사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무위원회는 전날 국감 증인 채택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조 장관과 관련된 증인을 두고 입장차만 확인했다. 야당은 국감 증인으로 조 장관의 처남 정모 씨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여당은 조 장관을 둘러싼 정쟁의 장으로 변질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정무위는 우선 오는 25일 일반 증인을 제외한 국감 계획서와 기관 증인 채택 안건 등을 의결한 뒤 간사 협상을 통해 최종 증인 협상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교육위원회도 이날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거센 공방 흐름에 가세했다. 야당은 조 장관 딸의 논문, 표창장, 인턴십 의혹과 관련된 최성해 동양대 총장, 장영표 단국대 교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장 등을 증인 명단에 올린 상태다. 여당은 조 장관은 이같은 증인 신청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증인 채택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감 등 대부분의 국회 일정이 ‘조국화’가 된 배경에는 내년 총선이 고려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야당은 조 장관에 대한 논란을 최대한 확대해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반면 여당은 조 장관의 의혹 여파를 최소화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총선을 약 7개월 앞둔 시점에서 여야 모두 지지층 결집에 사생결단으로 임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계속되는 이상 당분간 정치권의 ‘조국 대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현정 기자/re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