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문재인 정권이 ‘입맛’에 맞지 않는 대국민 여론조사는 비공개로 처리해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 주도의 재정·행정 서비스 확대와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 주도 정책 등과 정반대되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하자 이를 비공개로 처리했다는 주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같은 점을 기획재정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낸 ‘국가 재정운용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4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국가재정 운용 전반에 대한 국민·전문가의 의견을 묻는 연구용역을 맡긴 바 있다. 만 19~69세 남녀 1000명과 교수·연구원 등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면접·온라인 조사를 시행해 만든 것이다.

심 의원이 입수한 이 자료에 따르면 문 정권은 당시 국민에게 ‘향후 5년간 정부의 재정 지출 운용 방향’을 물었다. 국민 54.9%는 ‘현 수준을 유지하되, 분야별 지출을 조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전문가 집단의 63%는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지출을 줄여야한다는 의견은 20.8%였다. 확대(15.5%)보다 5.3%p 높은 값이다. 줄여야한다는 응답자의 절반 가량(44.8%)는 ‘재정 건전성이 걱정된다’고 답변했다. ‘정부의 지출이 비효율적이다’라고 말한 이도 상당수인 것으로 전해진다.

심 의원은 문 정권이 이같은 결과를 무시하고 재정 확대에만 골몰했다는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년간 예산이 130조원 늘었고, 국회에 낸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513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44조원(9.3%) 더 많다는 점을 근거로 대면서다.

심 의원은 문 정권의 ‘청개구리식 행보’가 이뿐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자료를 보면 문 정권은 국민에게 향후 5년간 정부가 우선적으로 지출을 줄여야하는 분야를 질문했다. 국민은 ‘일반·지방행정’(23.5%), ‘보건·복지·고용’(19.8%), ‘문화·체육·관광’(13.5%), ‘외교·통일’(8.4%) 순으로 응답했다. 전문가는 ‘SOC’(20.0%), ‘일반·지방행정’(19.0%), ‘국방’(15.0%) 순으로 대답했다.

‘저소득층·취약계층의 일자리 확충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물음에선 국민 37.4%가 ‘민간 기업 세제 지원이나 임금 보전 혜택을 통해 민간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를 꼽았다. 답변 중 가장 높은 비중이다. 국민·전문가가 지출 축소 1·2 순위로 ‘일반·지방행정’을 꼽고 특히 국민 상당수가 민간 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대를 걸었지만, 되레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확대를 표명하는 등 행보를 보였다는 것이다.

또 자료에 따르면 문 정권은 국민을 향해 ‘소득 지원 정책의 바람직한 도입 방식’을 질문했다. 이에 국민과 전문가 모두 '저소득 계층에만 부여되는 부분적 기본소득세'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각각 39.6%, 51.0%다. 국민은 이어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부여되는 완전 기본소득세’(34.7%), ‘둘 다 반대’(25.7%) 순이었다. 전문가는 이어 ‘둘 다 반대’(31.0%),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부여되는 완전 기본소득세’(18.0%) 순이었다.

심 의원은 “문 정권이 국가재정 운용 관련 국민에게 의견을 묻기 위해 여론조사를 해보니, 문 정권의 재정확대, 공공서비스 분야 확장, 공공 일자리 창출 위주의 재정정책과는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며 “지금이라도 재정당국은 인기 영합주의식 재정확장 정책이 아닌 재정 건전성 확보와 민간 일자리 확대 중심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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