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대표단이 지난 24일 서울에서 11차 SMA협상 1차회의를 열고 있다. [외교부 제공]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한ᆞ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 협상 수석대표에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임명됐다.

외교부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11차 방위비 분담 협상 수석대표에 정 전 부위원장을 임명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 전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차관보, 금융위원회 사무처장ᆞ금융정책국장 등을 역임한 재정전문가로 경제·금융·예산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로 평가된다.

이날 새 협상대표가 임명되며 정 대표는 앞으로 외교부와 국방부,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 등 관계관으로 구성되는 협상대표단과 함께 ‘합리적이고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위한 협상을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까지 주요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새 수석대표 인선을 진행했지만, 내부 인사검증 절차가 지연되며 지난 10차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였던 장원삼 뉴욕총영사 내정자가 대신 협상에 나섰다.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협상을 진행한 장 전 대표는 제임스 드하트 신임 협상대표와 만나 방위비 분담을 위한 기본적인 입장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1차 협상에서 양국은 10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이 올해까지인 상황에서 내년도 방위비 분담 협상을 올해 안에 끝낸다는 기본 원칙에 합의하고 협상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최대 50억 달러(약 6조원)에 달하는 주한미군 운영비용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행정부가 올해 1조389억원인 한국 측 분담금을 대폭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협상은 난항이 예상된다.

미국 측이 주장하는 50억 달러는 주한미군 인건비와 전략자산 전개비용이 모두 포함된 금액으로 지난 10차 협상에서도 우리 정부는 전략자산 전개비용과 주한미군 인건비 등에 대해서는 부담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어려운 협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 신임 대표는 당장 다음 달로 예정된 2차 협상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양국은 전날 1차 협상에서 2차 협상을 다음달 중 미국에서 열기로 합의하고 자세한 일정은 외교채널을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방위비 협상 진행상황에 대해 "남은 3개월 안에 협상을 타결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도 "타결이 가능해지려면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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