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와 같은당 이훈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연구개발(R&D)을 주요업무로 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3개 기관의 부정사용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3개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연구개발(R&D) 자금의 부정사용으로 222건이 적발됐다. 부정사용금액은 274억원으로 나타났다. 부정적발로 환수 받아야 할 금액인 환수대상액은 424억원으로 그중에 환수된 금액은 233억원 수준이다. 191억원은 여전히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별로 살펴보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09건에 152억 2500만원을 부정 사용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도 각각 53건에 51억 2100만원, 60건에 70억600만원을 부정 사용해 적발됐다.

부정사용에 대한 유형별로 구분하면 지난 6년간 ‘연구개발 목적외 사용’이 100건에 108억원으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고, 이어 ‘허위 및 중복증빙’이 49건에 118억원, ‘인건비 유용’이 60건에 26억원, ‘납품기업과 공모’가 13건 2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정부의 R&D 부정사용 적발과 개선에 대한 연구는 이미 여러 차례 논의되었고, 그에 대한 정부대책이 매번 업그레이드되어 발표하고 있지만 올해도 부정사용이 적발되었다”며 “여러 대책을 보완하고 촘촘하게 제도개선을 하고 있지만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또 “한일 무역 분쟁으로 R&D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연구개발비의 부정사용은 우리의 경쟁력을 포기하는 행위”라며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연구개발비가 부정사용하여 적발될 경우 연구참여의 제한은 물론 부정사용금액은 반드시 몰수되는 등의 제재조치는 더욱 강화되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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