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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검찰개혁은 시대 사명”
민주 “檢·野에 경종 울려”
“공수처·수사권 처리 핵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지난 주말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열린 검찰개혁 촛불 문화제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고무되어 있는 분위기다. ‘조국 정국’으로 한달 넘게 수세에 몰렸던 민주당이 이번 집회를 계기로 검찰개혁을 밀어 부칠 수 있는 동력을 얻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30일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시대의 사명임을 깨달았다”며 검찰개혁의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주말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예상보다 훨씬 많은 시민들이 모여 검찰개혁을 외쳤다”며 “국민들의 목소리는 과잉수사를 일삼는 검찰과 정쟁으로만 삼는 일부 야당에 경종을 울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 제1조2항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했는데 검찰, 법원, 언론처럼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든, 선출된 권력인 야당이든 권력의 근원은 국민에게 있는 것이며 이번 일을 계기로 스스로를 돌아보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을 향해 “지금이야말로 스스로 개혁에 동참할 마지막 기회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어떤 난관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을 반드시 성사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자유한국당을 향해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사법개혁안을 하루 빨리 처리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현재 논란을 종식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야당은 정쟁, 장외투쟁이 아니라 사법개혁을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열쇠임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번 집회가) 시민이 검찰을 이기고 검찰 권력의 주인은 국민임을 다시 분명히 확인시켰다”며 “국민은 검찰에게 마지막 기회를 남겼다. 검찰 스스로 개혁하지 않고 계속 개혁을 거역하면 국민들은 검찰개혁 순간까지 더 많은 촛불을 들겠다고 경고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중으로 검찰개혁 특별위원회을 구성,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플랜 가동에 돌입했다. 이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패스트트랙을 통한 법·제도 개선과 관련 법 개정 이전에도 준칙, 시행령 등을 개선해서 할 수 있는 정치개혁 과제를 모두 하겠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검찰을 향해 “검찰은 어제 윤석열 총장의 원론적인 답변으로 자신의 한계를 주장하지 말고 낡은 수사 관행, 특히 검찰의 정치 개입을 근절하는 검찰개혁을 위한 자체 행동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며 “특히 특정 정치권과의 내통 등 이번 기회에 윤석열 검찰이 새로 태어나는 심정으로 잘못된 과거와 결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에선 당 지도부 뿐만 아니라 의원들도 개별적으로 검찰개혁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는 분위기다. 의원들은 개인 자격으로 서초동 집회를 찾거나 SNS를 통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주말 서초동 집회에는 이종걸 의원, 안민석 의원, 정청래 전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의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현정 기자/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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