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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규의 작살]이재명 변호인단, 집단지성에게 온라인 자문..왜?
집단지성에게 고함…왜곡 vs 허위사실
변호인, 온라인에 집단 지성 의견 구하는 것 자체 이례적
국민적 동참얻기위한 ‘신의 한수(?)’될까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올해말 대법원 판결을 앞둔 이재명 경기지사 변호인단이 이 지사 페이스북을 통해 조언을 구했다. 변호인들이 온라인을 통해 의견과 판단을 구하는 것은 사법역사상 이례적이다.

이 지사 변호인단은 지난 27일 ‘집단지성에 여쭙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관점은 ‘왜곡 vs 허위 사실’ 차이점다.

이들은 “사실의 왜곡과 허위의 사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언어학적, 법률적 관점에서 그 차이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자료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전문가 추천이나 의견 자료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좋고 쪽지로 주셔도 좋습니다.(변호인단 드림)”이라고 했다.

이 글이 올려지자 페북 댓글에는 30일 오전 12시 기준 354개의 댓글과 공유 113회가 달렸다.

댓글에는 “일제시대 우리나라 민족들이 어떻게 당했는지 그런 비유를 써서 왜곡과 허위사실을 설명하면 누군가는 뜨끔할 것요.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도 당했겠구나, 어떻게든 감옥에 넣으려고 생사람 잡았겠구나 생각이 들었다”, “왜곡은 실존은 하되 진실과 다른 것이고 허위는 실존하지않는 거짓의 창작물로 이해하고있다” “토론회에서 있었던 사실을 왜곡해 판단하고 지사님의 단 한마디를 허위의 사실로 문제삼아 지사 자격을 박탈하려는 판결을 내리는 희대의 우매한 재판이다”, “왜곡은 사실을 비틀어 다른 방향으로 호도하는것, 허위는 없는 사실을 만드는것” “사실의 왜곡이 허위사실 아닌가요” 라는 댓글이 이어졌다.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고, ‘거병론’ 마저 논하는 누리꾼도 있었다. “ 죄를 뒤집어 쓰이기위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과장과 거짓의 차이다” “ 답을 몰라 변호인단 글을 올리신건 아닐테고” “지사님 너무 기자차서 올리신거 아니세요” 등 다양한 의견이 올라왔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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