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굵직한 정책들이 하나 둘씩 제동이 걸리고 있다. 일단 국회는 여야 합의로 탈원전 정책의 상징인 월성 1호기 가동중단과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신청한데 이어 정부가 문제 없다고 했던 북한의 미사일 실험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채택했다.

국회는 지난 30일 본회의를 열고 2018년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의 타당성과 한국수력원자력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월성 1호기는 이미 폐쇄가 결정된 고리 1호기에 이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상징이다. 한수원이 590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2022년까지 연장 운전 승인을 받았지만, 지난해 한수원은 갑자기 조기폐쇄를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가 전기 판매 단가를 과소 계상하고, 지나치게 낮은 이용률을 제시하며 경제성을 과소평가했다는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한수원이 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과 관련, 데이터까지 바꿔가며 멀쩡한 원전을 정지시키고자 한다는 의혹이다. 이날 결의안은 한국당과 야당은 물론 민주당 상당수 의원들도 찬성 버튼을 눌렀다. 역시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북한의 핵 고도화와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도 주목을 받았다. 9·19 남북 군사합의서 서명 이후 북한이 10여차례 미사일 발사 등 군사도발을 감행한 것에 대해 북한에 경고를 한 것이다.

이는 북한의 미사일, 장거리포 실험이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정부의 방침과도 180도 다른 내용이다. 결의안은 “북한에 일체의 군사도발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국군과 한미군사동맹이 효과적으로 북핵·미사일 전력을 억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책 모색”을 주문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