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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원진 “文 대통령 기록관, 애초 국정과제로 진행돼”
-“기재부ㆍ행안부, 예산 협의하며 ‘국정과제’ 명시”
-국가기록원은 野 반발 이어지자 “전면 재검토”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논란이 일자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재검토까지 들어간 개별 대통령 기록관 건립 추진을 두고 “애초 정부의 국정과제로 진행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2020년도 예산 협의과정에서 기록관 건립의 배경과 필요성에서 개별 기록관 건립이 국정과제임을 명시했다.

행정안전부가 기획재정부와 2020년 예산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개별대통령기록관 건립을 통한 대통령기록관리 체계 개선’ 자료에는 해당 사업을 ‘국정과제 8-1 혁신적인 열린정부(국가기록원의 독립성 강화 및 대통령기록관리 체계 혁신)라고 제시했다. 지난 5월 국가기록원이 작성한 ‘개별대통령기록관 건립을 통한 대통령기록관리 체계 개편 방안’에서도 같은 내용이 명시됐다. 개별 기록관 건립이 정부 차원의 국정과제였음을 주무부처는 사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던 셈이다.

앞서 정부 차원에서 대통령별 개별 기록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달 11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개별기록관 건립을 지시하지도 않았으며 그 배경은 이해하지만 왜 우리 정부에서 시작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해당 뉴스를 보고 당혹스럽다’고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해당 뉴스를 보고 당혹스럽다고 하면서 불같이 화를 내셨다”고 상황을 전한 청와대는 “개별기록관은 국가기록원의 필요에 의해 추진하는 것으로 국가기록원이 판단할 사안”이라면서도 “대통령은 개별 기록관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가기록원은 오는 2022년 개관을 목표로 172억원을 들여 문 대통령의 개별 기록관 건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권을 중심으로 ‘세금을 낭비한다’는 비난이 잇따랐고, 결국 국가기록원은 개별대통령 기록관 건립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조 의원은 “몰랐다고 부정만 하면 있는 사실이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문재인 대통령이 요즘 사실을 부정하는 발언을 일삼고 있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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