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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패트’ 협상 합의했지만…
검경수사권 조정·공수처 논의
선거제 등 이견…전망은 불투명

‘집회 정치’로 국회 정치가 실종됐다는 비판 여론 속에서 정치권이 뒤늦게 머리를 맞대기로 합의했지만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8일 국회에 따르면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5당 대표는 정치협상회의를 구성해 여러 정치 현안에 대해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여야5당 대표는 문 의장의 해외 일정이 예정된 13일 이전에 1차 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여야5당 대표는 사법개혁, 선거제 개혁 등 여야 간 이견이 있는 현안들을 주로 논의할 것 보인다.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등에 대한 논의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지난 4월 사법개혁과 선거제 개편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지만 야당의 반발로 실질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이같이 여야가 합심해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 등에 나선 배경에는 여야가 집회 정치 경쟁에만 골몰하고 민생을 뒷전으로 둔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야 협상이 순탄하게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이견이 첨예한데다 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의혹에 대한 대여공세 고삐를 거듭 죄고 있기 때문이다. 범여권은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들의 원안을 고수하고 있고, 보수 야당은 선거제 법안과 관련해 비례대표 축소 등을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선 여야 내부적으로 공감대를 이룬 부분이 있지만, 공수처법 선거제 법안을 두고선 여야의 주장이 워낙 달라 의견을 좁히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로 상정되기까지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아 야당이 협상에 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은 오는 26일까지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후 원안이 본회의로 넘어간다. 특히 선거제 법안의 경우, 한국당 입장에선 정치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패스트트랙 수사 과정에서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한국당 내에선 패스트트랙 법안 원안이 그대로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큰일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어서 야당은 어떻게든 법안을 수정하려고 협상에 임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야당은 패스트트랙 검찰 수사에 대비해 정치적으로 합의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현정 기자/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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