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납세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검찰과 이를 거부하는 트럼프 대통령 간의 법적 다툼에서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은 7일(현지시간) '뉴욕주 검찰의 납세자료 소환장은 현직 대통령의 면책특권에 어긋난다'는 트럼프 대통령 측의 소송을 기각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 블룸버그통신 등이 보도했다.

빅터 마레로 맨해튼 연방지법 판사는 "현직 대통령이 무한한 면책특권을 부여받은 것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의 폭넓은 면책특권 요구는 이례적"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주 맨해튼지검에 납세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맨해튼지검이 요구한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자료는 지난 2016년 대선 기간 트럼프 대통령 측의 '성추문 입막음' 사건 수사와 관련된 것이다.

앞서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전직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 등 트럼프 대통령과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의 입을 막으려고 거액을 지급하는 과정에 트럼프그룹이 관여하면서 연방 선거 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맨해튼지검은 트럼프 대통령 측 회계법인 '마자스 USA'에 대해 8년 치 납세자료를 제출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있는 한 어떤 검사나 다른 곳으로부터 어떤 이유로도 수사를 받을 수 없다. 현직 대통령은 어떤 종류의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적 절차에 놓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맨해튼지검이 발부한 납세자료 소환장은 이날 낮 1시로 만료돼 추가적인 사법 조치가 없을 경우 마자스 USA는 곧바로 납세자료 제출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날 판결 후 즉각 항소했다.

이에 따라 항소법원은 소환장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했다. 이는 항소법원이 이번 사안을 판단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자료 제출을 늦춘 것이라고 AP통신은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급진 좌파 민주당은 모든 전선에서 실패하고 나서 이제는 뉴욕시와 뉴욕주의 민주당 검사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을 데리고 오라고 몰아붙이고 있다"면서 "이런 일은 어떤 대통령에게도 일어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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