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10일 법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일을 ‘청와대의 맞춤형 기각’이라고 규정했다. 한국당은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 항의 방문 뜻을 밝히는 등 정부여당의 ‘사법 장악’ 시도를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은 비정상의 극치”라며 “그간 사례를 볼 때 정말 특별한 예외”라고 했다. 황 대표는 이어 “영장 기각을 한 판사의 이해 못할 행적들이 논란을 이끄는 등 법원이 스스로 사법 불신을 자초한다”며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권의 사법부 장악·겁박이 이런 비상식적 상황을 만드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복심 양정철 민주연구연장이 영장 남발이라는 등 법원을 겁박하자 기각된 일이 단순 우연인가”라며 “문 대통령이 사법 정의까지 짓밟는다면 헌정사에 다시 불행한 사태가 재연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국당은 이날 최고위에 앞서 ‘문 정권의 사법 장악 저지·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 회의’도 열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는 ‘조국 사태’ 이후 첫 개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청와대 맞춤형 영장 기각 결정이 있었다”며 “법원이 사실상 핵심세력에 의해 장악된 것은 알 수 있었지만, 전날 영장 기각으로 사법 장악 정도가 심하다는 점을 온 국민이 알게 됐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영장 담당 판사와 대법원장, 서울지방법원장의 관계를 보면 이 역시 사법부 내 우리법 연구회란 이름으로 대표되는 판사들과 이념 편향성 논란이 있다”며 “기각 결정의 공정성을 찾을 수 없다. 조국 감싸기 기각 결정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특위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대한 항의방문 계획을 밝혔다. 주 위원장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영장 기적’”이라며 “일정은 가능한 빨리 잡되,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전하는 등 항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 영장 담당 판사 이후 법 상식에 어긋나는 영장 발부와 기각이 많았다고 한다”며 “이 부분도 세심히 확인하겠다”고도 했다.

한편 한국당과 함께 범야권에 분류되는 바른미래당도 이날 법원의 결정을 놓고 비판 목소리를 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전혀 앞뒤 맞지 않고 납득도 되지 않는 결정”이라며 “법원이 기각을 결정한 것은 또 다른 흑막의 존재를 의심 받기 충분하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즉시 혐의 사실을 보강해 영장을 재청구하는 등 권력 눈치를 보지 말고 객관적 판단을 내리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원율 기자/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