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된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미국 내에서도 대북 강경론이 힘을 다시 얻고 있다. 미국 국무부가 뒤늦게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라”며 대북 압박에 나섰지만, 안보리 회의에 불참하는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대북정책을 놓고 “더 강경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허버트 맥매스터는 10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의 행사에서 “우리는 김정은이 갈취와 한미동맹 분열 위협을 위해 핵무기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최소한 열려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대북 정책 강경론을 주장했다.

“핵무기가 없을 때보다 있을 때 덜 안전하다는 점을 북한에 설득시키는 것이 문제”라고 언급한 맥마스터 전 보좌관은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 옵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비핵화의 의미 있는 진전 없이 공허한 약속에 기반해 섣불리 제재를 완화해주는 것을 반복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스톡홀름 협상에서도 이어진 북한의 태도에 대해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대가를 얻어가는 취약한 합의가 이뤄지고 다시 북한이 이를 파기하는 상황이 다시 반복된다면 이는 미친 행동”이라고 비판한 그는 강력한 대북제재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또 다른 정상회담을 갖는 것이 해가 된다고 보지 않는다”며 “과거의 접근방식은 협상을 망칠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정상회담은 어떤 측면에서 유익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반면, 수전 손튼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정상회담을 통한 북미 협상 시도에 대해 “미국이 몇 차례나 정상회담을 하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압박으로 거둔 효과마저 상쇄시키고 있다”며 “북한의 ICBM 실험은 모든 것을 현 상황 이전으로 되돌려 놓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실무협상 결렬 직후 유엔 안보리 소속 유력 6개 국가가 공동으로 북한의 잠수함발탄도미사일(SLBM) 발사 규탄 성명을 냈지만, 미국이 이에 동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내부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국무부는 이날 “북한은 도발을 자제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그들의 의무를 준수하라”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고 비핵화를 달성하는 데 있어 그들의 역할을 하기 위해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협상에 계속 관여하길 요구한다”고 비판에 나섰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추가 실무협상 재개를 위해 물밑 협상을 이어가고 있어 당분간 대화 기조는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 측도 북한의 강경 메시지에 불만이 많지만, 당장은 대화 모멘텀을 이어가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당장 북한과 다시 각을 세울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유오상 기자/osy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