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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상도 "김명수 대법원장, '홍콩관광' 의전 요청?…세상 물정 모른다"
-"'부족한 경륜' 여실…'조국 일가' 처리도 마찬가지"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놓고 "다음 달 각국 홍콩에서 대법원장 회의를 마친 후 관광 목적으로 의전을 요청했다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지금 홍콩이 어떤 실정인가"라고 질타했다.

곽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저는 지난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때 김명수 (당시)후보자는 경륜이 부족한 무면허 운전자라고 말한 바 있다. 이 지적을 뒷받침할 일이 생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홍콩은 시위가 격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정부가 여행 규제 지역으로 정한 곳"이라며 "그럼에도 김 대법원장 부부가 여행 경보 국가를 여행하겠다는데, 세상 물정도 모르고 관광에 적절한 시기란 점도 알지 못하는 '부족한 경륜'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곽 의원은 이어 "이런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에 걸맞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법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의 영장 기각 건도 언급했다.

그는 "구속될 일을 각오하고 판사 심문도 포기한 동생의 영장을 기각하고, '조국 부부'가 소유한 휴대전화와 주거지 압수수색을 2차례 기각 끝에 해줬다"며 "이번에는 사모펀드·웅동학원 재산 추적을 위한 계좌 영장도 기각 중이라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장 특혜'를 베푼 판사에 대해 전임이던 이충상 전 영장판사도 공개 비판에 나선 상황"이라며 "김 대법원장은 영장 특혜 사실을 국민 앞에 밝힌 후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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