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출근하기 위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검찰개혁 속도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13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개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법무부가 제시한 검찰개혁 방안의 이행 과정을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앞서 서울중앙지검 등 3곳을 제외한 특별수사부(특수부) 폐지와 피의사실 공표 금지, 장시간·심야 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 수사 제한 등 방안을 발표했다. 반면, 민주당은 특수부를 더욱 과감하게 축소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 영역도 대폭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때문에 이날 협의회에서 법무부 방안보다 더 강한 개혁방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사법개혁 법안이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법안 처리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협의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국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이 자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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