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 등이 이를 듣고 있다. [연합]

자유한국당은 14일 정부여당이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데 대해 ‘조국 법무부 장관 구하기’의 일환이자 독재 정권을 향한 길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특히 검찰개혁 핵심으로 꼽히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을 놓고 ‘조국 수사’를 가져가 무산시키려는 계략이라고 맹비난했다.

한국당은 검찰 뿐 아닌 경찰·법원 등 사법제도 전반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화력 분산을 유도했다. 특히 오는 1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또 다시 장외집회를 열겠다고 밝히는 등 압박 수위 높이기에도 나선 상황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다른 야당과의 합의를 어기면서 공수처를 허겁지겁 만들고자 하는 것은 ‘조국 수사’를 가져가 무산시키려는 술수”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이어 “(조 장관이)사실상 정권 서열 2위, 부통령이란 말이 돌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의 국정 운영이 비정상을 넘어 독재의 길로 치닫고 있다. 범죄 피의자 조국의 검찰 특수부 해체 공작, 국회의장과 여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밀어붙이기, 사법부의 무더기 영장 기각 퍼레이드 등 결국 이 정권의 독재 선언과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끝내 조국을 품에 안고 독재의 길로 간다면 정치적 책임, 법적 책임까지 면하기 어렵다”며 “국정 정상화를 위해 결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개혁이 성공하려면 방향, 주체, 의도가 모두 맞아떨어져야 한다”며 “하지만 지금 (검찰개혁은)내용은 맹탕, 주체는 부적격, 의도는 불순일 뿐”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권 출범 이후 검찰을 무지막지하게 동원해놓고, ‘조국 게이트’가 정권 게이트로 번질까봐 겁에 질려 갑자기 개혁을 운운한다”며 “특히 조국 딸의 입시 비리가 문제되자 교육개혁을 말하고, 그들이 수사를 받자 검찰개혁을 말하는데 이를 누가 믿겠느냐”고 다그쳤다. 그는 “버닝썬 사건을 보면 경찰개혁이 시급하고, 법원판 하나회로 불리는 ‘우리법연구회’ 등 특정 성향 이념 단체가 사법부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검찰개혁보다 더 심각한 사법 적폐”라며 “경찰, 법원, 헌법재판소 등 전반적 개혁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범죄자를 수호하자는 것인가”라며 “(지금 모습은)베네수엘라의 판·검사 길들이기 정책과 유사하다”고 비판했다.

한국당과 같은 범야권에 묶여있는 바른미래당도 검찰개혁을 띄우려는 정부여당의 의도가 뻔하다는 입장이다. 이원율 기자/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