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4일 패스트트랙 법안 중 검찰개혁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패스트트랙 협상안을 수정하자는 셈이다. 그러나 야권에선 부정적인 기류가 지배적이어서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해 보인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29일부터 본회의 상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면서 “보름 뒤면 숙고의 시간이 끝나고 실행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야당에 정식으로 제안한다. 남은 15일 동안 여야가 검찰개혁 관련법 처리를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면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의 회답을 기다린다”고 다른 당의 수용을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의 이같은 제안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에 발맞춰 패스트트랙안의 처리 순서를 바꾸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여야는 패스트트랙 협상 과정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담긴 사법개혁안과 선거제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되 본회의에선 선거제 개혁안을 먼저 표결한 뒤 사법개혁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현재 법제사법회위원회에서 계류돼 있는 사법개혁안의 심사 기간은 오는 26일 만료된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안이 오는 29일 본회의에 자동 회부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지난 7일 여야 5당 대표와 초월회 모임에서 “국회법에 따라 의장으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하게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선거제개혁안은 다음달 말에서야 본회의로 상정 가능해진다.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선 과반(149석)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민주당 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같은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 야권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통화에서 “(민주당의) 검찰개혁을 먼저 처리하자는 제안은 정치적인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여야 간 협상을 해봐야 하긴 하겠지만 기존 논의에서 합의된 속도와 방향을 달리 하자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바른미래당) 의원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의석 수 9석을 차지하고 있는 대안정치연대 역시 이에 대해 내키지 않아 하고 있다.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원내대표는 “전체 의견을 들어 봐야 하는 사안이지만, 본래 합의대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했다.

반면 정의당은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 합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사법개혁안 선(先)처리 가능성에 대해 “그럴 가능성까지 열어 놓고 이야기하자는 것”이라며 “(본회의 상정이) 한 달 차이 밖에 나지 않는데, 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치개혁 안도 바로 논의를 할 수밖에 없게 돼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현정 기자/re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