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16일 정부여당의 대북 정책을 작심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날 ‘북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대응 전략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고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안보 파산”, “데드라인 수준”이라고 각을 세웠다. 문 대통령이 안보 파탄에 대한 대국민 사죄를 해야한다는 강경 발언도 나왔다. 한국당이 ‘조국 사태’ 이후 공격점을 다시 북한 이슈로 돌리려는 의도도 읽혀졌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북한 SLBM 도발 관련 핵 대응 전략 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 안보 상황은 어느 한 곳도 성한 곳을 찾기 어렵다”며 “북한 미사일이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중 이젠 원점도 알 수 없는 잠수함이 나왔다. 한반도 위기가 레드라인을 넘어 데드라인으로 향해가는 중”이라고 했다. 앞서 북한 선전매체는 지난 2일 북한이 실험 발사한 SLBM ‘북극성-3형’을 성공으로 규정, 기적 중 기적이라고 선전했다. 북한은 이후에도 SLBM의 존재를 과시하며 추가 도발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황이다.

이날 한국당이 정부여당을 향해 내놓은 대응책은 ▷문 대통령의 안보 파탄 인정과 대국민 사죄 ▷한미훈련 재개 등 한미동맹 강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재개 등 한일 공조 회복 ▷남북 군사 합의 폐기 ▷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 체제 회복 등이다.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북한의 SLBM 발사에도 제대로 된 항의조차 않고 있다”며 “스스로를 남측으로 부르는 문 대통령의 오만한 오판이 거듭되면서 안보 파산이 빚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9일 유럽지역 6개국이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을 규탄하는 성명을 낸 데 대해 “(동조 목소리를 내지 않은)우리 정부의 활동을 보면 어이가 없다”며 “한미동맹도 더 이상 흔들릴 것 없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말도 들린다”고 지적했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문 대통령은 어떤 자리에서도 SLBM 관련 말을 안한다”며 “대통령이 이러니 국방부는 (북한의)위협 행위가 없다고 하고, 외교부는 아예 언급 자체를 피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원유철 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은 “고도화된 핵 미사일로 무장한 북한, 핵 억지력이 없는 한국이 마주하면 심각한 안보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며 “한미연합사령부가 핵 무기를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당이 이날 정부여당의 대북 정책을 집중 조명한 것은 ‘조국 사태’ 이후 투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지난 14일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하기 직전까지 2개월여간 ‘조국 때리기’에만 집중한 바 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첫머리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한 발언을 비교적 짧게 내놨다. 그는 “문 대통령은 직접 사과하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사퇴하라”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원율 기자/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