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법을 비롯한 검찰 개혁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각 당 의원 1명이 참석하는 '2+2+2' 회동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오른쪽)-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원율·홍태화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7일 이른 아침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검찰개혁 방안을 놓고 라디오 방송과 회의 등을 통해 격돌했다.

이 원내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가 헛되지 않으려면 공수처 등이 포함된 완전한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나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문재인 대통령만을 위한 특별검찰이 될 수 있다고 강하게 거부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BBS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에도 출연해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싸고 대한민국은) 65일 동안 한 가족이 망가지고 국가와 사회가 분열하고, 청년의 꿈이 상처입는 등 너무 많은 사회적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느냐”며 “검찰개혁 하나라도 진척을 시켜야 그래도 우리 사회에 남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반드시 이뤄야하고 그 핵심은 공수처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그는 “공수처 설치는 조직적인 측면에서 권력을 (검찰과 공수처라는) 두개의 조직으로 나눠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라며 “독립성 문제에 있어서도 공수처가 (검찰보다) 더 독립적이도록 설계됐다. 공수처장 추천 과정에서 위원들 7명 중 5분의4가 찬성해야 하며 7명 중에는 2명이 야당 몫이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하는 공수처장을 임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에 공수처와 관련해 상정된 일명 ‘권은희안’을 고리로 ‘선(先)공수처법 처리’라는 정치적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고도 했다.

바른미래는 앞서 공수처 설치법에 절대 찬성하는 더불어민주당, 절대 반대하는 한국당 사이에서 중재안을 내놓았다. 권은희 바른미래 의원의 안으로, 공수처의 공소 제기 여부를 심의·의결할 기소심의위원회를 만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공수처장도 인사청문회 후 국회 동의를 받아야 임명 가능하다.

반면 현재 여권이 밀고 있는 백혜련 민주당 의원의 안은 공수처장을 청문회만 거치면 대통령이 바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다. 백 의원 안이 여권에 일부 유리하다면, 권 의원 안은 야권에 비교적 유리한 것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도 “한국당이 공수처 신설을 반대한다고 했다”며 “그렇다면 협상은 중대한 장애를 만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검경수사권 분야에서도 검찰의 수사지휘권 존속 주장을 (한국당이) 고집한다면 해당 분야도 합의를 만들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한다”며 “기소권과 수사지휘권을 모두 주자는 한국당 주장은 무소불위 검찰권력을 거의 그대로 지속시키자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한국당은 검찰개혁 일환인 공수처 설치법과 관련, 같은 범야권의 바른미래당이 던진 절충안도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개혁대상은 청와대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도 출연해 공수처 설치에 대한 반대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오신환 바른미래 원내대표가 내놓은 ‘공수처 절충안’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권은희안을 받을 수 없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공수처는 있을 필요가 없는 기관”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개혁 핵심은 대통령의 검찰을 국민 검찰로 돌리는 것”이라며 “공수처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 수사·검찰청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검찰은 결국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어 막강한 것”이라며 “공수처도 (민주당 안이라면)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다. (개혁과)모순되는 내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 핵심은 특수부 폐지가 아니냐”며 “공수처가 특수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지금 공수처가 빨리 구성되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라며 “조 전 장관 살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최우선 개혁대상은 청와대다”며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조 장관을 임명해서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장본인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고도 반성할 생각은 하지 않고 검찰 탓을 하면서 지금도 가짜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난 정권을 괴롭힐 때는 특수부를 맘껏 늘리자고 하더니 자신에게 칼날이 돌아오니까 특수부를 축소하겠다는 것이 지금 말하는 (민주당의) 검찰개혁”이라고 했다. 공수처에 대해서는 “결국 대통령 맘대로 할 수 있는 독재적인 수사기관이 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게슈타포(독일 나치스 정권하의 정치경찰) 공수처를 만들어서 친문독재의 끝을 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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