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헤럴드DB]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이른바 마라케시 조약이라고 불리는 ‘독서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에 관한 국제조약’의 이행 실태를 따져보는 토론회가 개최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속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신동근 의원과 ‘마라케시조약, 국내 이행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다고 27일 밝혔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계란과 바위’도 참여한다.

마라케시 조약은 지난 2013년 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채택한 조약으로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저작권법에 예외를 둬 활자 콘텐츠를 다른 형태로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것이 골자다. 전 세계 37개국이 이를 비준했고, 우리나라도 지난 2015년 비준해 이듬해 9월부터 발효됐다.

그러나 국내 저작권보호 개념과 상충되는 문제 탓에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에 대한 지적은 계속되고 있다. 마라케시 조약을 통해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을 근거는 마련됐지만 실제 이행 여부에 있어서는 여전히 아쉬움이 많다는 것이 우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 토론회에선 국내 이행 상황과 국제적 변화 추이를 검토하는 자리로 꾸려질 예정이다.

우 의원은 “마라케시 조약 비준 4년이 지난 지금, 더 이상 시각장애인들이 정보 접근에 있어 차별받지 않고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누구나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가 시각장애인들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계기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뜻 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ren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