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패스트트랙에 올려져 있는 선거제 법안 내용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과 협상에 나서 패스트트랙 공조를 다시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이지만 의원 정수 확대라는 요구가 나오면서 난감한 실정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과의 협상에 착수해 사법개혁안과 선거제 개혁안이 담긴 패스트트랙 법안 패키지 처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일정은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각 당을 개별적으로 만나거나 다 함께 모이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의원정수 확대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논쟁에 불을 다시 지폈다. 심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300석에서 10% 범위에서 확대하는 그런 합의가 이뤄진다면 가장 바람직하다”며 향후 협상 과정에서 의원정수 확대를 꺼내들 가능성을 시사했다.

의원정수 확대는 앞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올해초 정의당과 함께 주장한 내용이기도 하다. 선거제 개혁시 호남에서의 지역구가 줄어드는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은 지역구 축소에 강하게 반대하며 의원정수를 늘리는데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의원정수 확대는 평화당 의원이 낸 선거제 안에도 들어가 있다”며 “향후 민주당과 협상에 들어가면 꼭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속내는 복잡하기만 하다. 총선이 불과 몇달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개혁입법 성과를 내 ‘조국 사태’를 만회해야 하는 과제가 생겼지만 이를 위해선 야당과의 공조가 필수적이다. 특히 평화당과 대안신당은 당장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당사자다. 하지만 개혁입법 욕심에 섣불리 야당의 요구인 의원정수 확대를 받아들이자니 “의석 수만 늘렸다”는 비판 여론을 피하지 못할 게 불 보듯 뻔하다. 이 같은 비판 여론이 내년 총선에서 역풍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조국 사태로 정치 불신이 커지는 상황에서 의원정수를 늘리면 민주당 입장에선 마이너스로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의원정수 확대를 원천 반대하는 한국당을 제외한 채 나머지 야당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강행하게 되면 그 부담도 오롯이 민주당의 몫이 된다.

민주당 내부적으론 현재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 반대 기류가 강한 분위기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라며 “국민들이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별로 탐탁치 않아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우선 야당과의 협상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재 상황으로선 의원정수 확대에 합의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야당과 우선 대화를 나눠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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