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대대표는 28일 “국민 앞에 솔직히 고백한다”며 “우리 사회에는 어떠한 특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말할 자신이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정’과 ‘공존’을 열망하는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밝힌뒤 사회부문과 경제부문의 나아갈 길로 각각 ‘공정사회를 위한 4대 개혁’과 ‘공존경제를 위한 5대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공정사회에 있어서는 검찰·선거·국회·입시와 취업 분야를 꼽았고, 공존경제엔 계층 간 상생을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첫번째 화두로 사회분야, 그중에서도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5년간 범죄 기소율 통계를 인용하며 “0.1%는 검사 기소율이고, 40%는 국민 기소율”이라며 “힘없는 국민은 40%가 기소됐지만, 법을 집행하는 검사들은 단 0.1%만 기소됐다”고 했다. 이어 “20년동안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 왔다”며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검찰특권’을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라고 했다. 검경수사권 조정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 원내대표는 선거·국회개혁, 입시와 취업 공정성 회복 등도 순서대로 언급했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고, 국회개혁과 관련해서는 “법안이 자동으로 상정돼 무조건 일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며 “신속처리안건의 처리 기간도 대폭 단축하고, 법사위가 사실상 상원 구실을 하는 잘못된 월권도 끝내야 한다”고 했다. 입시공정성 분야에선 정시확대를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경제부분에 있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와 기업인, 수도권과 지방, 기성세대와 청년 등으로 분류해 각 계층 간의 공존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고, 노동자와 기업인이 상생 협력하며, 수도권과 지역, 도시와 농촌이 균형 발전하고, 기성세대와 청년이 함께 공존하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더불어 살아가는 더 따뜻하고 더 번영하는 새로운 세상을 꿈꾼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인사청문회를 정책과 능력 검증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비공개 사전검증과 공개 정책검증의 두 단계로 나눠 청문회를 열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는 “많은 국민들은 후보는 실종된 채 가족 청문회가 되고 정책과 능력 검증은 사라진 채 수많은 의혹이 부풀려지고 신상이 털려나가는 이런 비인간·비인격적·비인권적 청문회는 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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