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우리나라 복지비 분담, 대수술이 필요합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경쟁적인 지자체 현금성 복지에 경고장을 날렸다.

그는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기초지방정부들의 앞다툰 현금성 복지 출혈은 말그대로 자승자박이었습니다. 또한 국가의 일방적 의사결정에 따른 복지확대정책은 지방정부를 재정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고 했다.

염태영 수원시장 페북 캡처.

그러면서 “복지 수혜자 입장에서는 재정분담의 문제가 뭐 그렇게 중요한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기초지방정부가 맞춤형 돌봄사업 등 복지현안뿐만 아니라 지역마다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없어진다고 말씀드리면 관심의 크기가 커질까요?”반문했다.

그는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는 전국 226개 중 90%에 달하는 202개 기초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회토론회로 논의의 판을 키워 중앙-광역-기초지방정부간 지속가능하고 질서있는 복지체계를 어떻게 만들지 역할과 기대를 모았습니다. 냉철하고 따뜻하게 우리 사회 ‘복지대타협 제안’을 준비하겠습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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