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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방위비분담금 항목별 제시 안해”
이수혁 신임 주미 한국대사 언급 주목
“분담금 커지면 SOFA 개정도 함께 이뤄져야”
“美 제시액 숫자에 매달릴 일 아니야” 평가도
이수혁 신임 주미대사가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취임식을 마치고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 헌화한 뒤 묵념하고 있다. [연합]

이수혁 신임 주미 한국대사가 2차 협의를 최근 끝마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에 대해 “아직 미국 측으로부터 항목별로 세분화된 분담액을 제시받지 못한 것 같다”고 언급해 주목된다.

이 대사는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한국문화원에서 진행된 특파원 간담회에서 협상 진행 상황을 묻는 질문에 “아직은 너무 빠르다. 항목별로 협의를 하는 단계에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2차 협의 직후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한 이 대사는 “이미 분담금 규모를 놓고 설왕설래가 되고 있지만, 아직 협상은 시작단계가 아니냐”며 “미국 측이 얘기하는 숫자에 얼마나 비중을 두고 (협상)해야 될지는 분석을 해봐야 할 것 같다.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이) 굉장히 큰 숫자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하면서 미국의 진의를 파악해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방위비 분담액(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최대 50억 달러(5조8000억원)에 달하는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는 미국 측에 대해서는 “분담금 규모가 굉장히 커지면 부담해야 하는 분야가 넓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도 개정해야 하는 등 복잡하다”고 덧붙였다. 또 “미국이 요청하는 액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다”며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그만큼 달라는 것인지, 2년 후에 그만큼 달라는 것인지, 매년 합해서 몇년 사이에 달라는 것인지 등에 대한 정의가 아직 없는 것 같다. 현재까지 이해하기로는 그러한 숫자의 정의가 뚜렷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숫자에 크게 매달려서 헉헉댈 일은 아니지 않느냐 싶다”며 긍정적 전망을 내비친 이 대사는 향후 협상 전략에 대해서는 “다방면으로 잘 협상하면 국민이 크게 실망하지 않는 숫자를 도출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이 대사는 31일 북미 실무협상 대표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만나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 결렬 이후 후속 대책과 관련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 대사는 지난 스톡홀름 실무협상을 두고 “일희일비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협상 당사자들끼리는 결렬이라고 평가하는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을 개인적으로 받았다. 올해 안에 한번 더 북미가 만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평가했다.

특히 “제가 이해하기로는 미국도 남북경협 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를 하는 건 없다”면서도 “그러나 현재 시행 중인 제재 하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진행하는 것은 아직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유지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오상 기자/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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