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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정부가 이번 다음 달로 예정된 유엔 총회를 앞두고 군축과 안보 문제를 담당하는 1위원회에 최초로 결의안을 단독 상정했다. 청년의 군축 논의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의 이번 결의안은 이르면 다음 달 초 채택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31일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지난 17일 유엔총회 1위원회에 ‘청년과 군축ᆞ비확산 결의안’을 단독으로 상정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 정부가 유엔총회 1위원회에 단독으로 결의안을 상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31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번 결의안은 청년이 군비 축소 분야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청년들이 군축 분야에 대한 논의와 참여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플랫폼과 교육 프로그램 개설을 유엔 회원국에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가 그간 유엔총회 산하 위원회에서 단독으로 결의안을 상정한 경우는 있었지만, 군축과 관련된 결의안을 단독으로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국자는 “이번 청년 참여 독려 결의안은 국가 간 이견이 많은 군축ᆞ비확산 영역에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주제”라며 “반대 의사를 밝히거나 표결을 요구하는 경우가 없을 경우 위원회에서 표결 없이 채택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유엔총회 1위원회는 대다수 국가가 군축에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표결 없이 총의로 상당수 군축 결의안을 채택해 왔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 간 의견 차이가 심해지며 결의안 채택을 두고 표결이 이뤄지는 경우가 잦았다. 실제로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유엔총회 1위원회의 표결 없는 결의안 채택률은 48%에 달했지만, 지난해에는 17%로 크게 떨어졌다. 우리 정부가 상정한 결의안의 위원회 통과 여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 결정될 전망이다.

제1위원회는 군축 및 국제 안보 문제를 전담하는 유엔총회 산하 위원회로 모든 유엔 회원국이 구성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특히 1위원회는 핵군축과 핵비확산, 비핵지대, 화학ᆞ생물무기 등 여타 대량살상무기, 재래식무기, 외기권 군비경쟁 방지, 군축기구 등에 관한 문제를 7개 주제로 나눠 논의하고 매년 50~60여 개의 결의안 초안을 총회에 권고하게 된다. 1위원회에서 통과된 초안은 대부분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그대로 채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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