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문희상 국회의장(가운데)이 4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G20 의회 정상회의에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공정무역 및 투자 촉진'을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헤럴드경제]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본 도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국회의장 회의에서 “자유무역질서 회복을 위한 공동대응이 요구된다”며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를 비판했다.

문 의장은 4일 ‘제6차 주요 20개국(G20) 국회의장 회의’에 참석해 “자유무역 규범의 가치에 대한 G20 의회의 신뢰와 지지가 필요하다”며 “상호 긴밀히 연계된 국제 분업체계 속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원칙을 저버린다면 협력을 통한 상생번영의 토대를 유지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문 의장은 “세계 경제 공동번영의 토대인 국제 분업체계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며 “상생협력의 자유무역질서 회복을 위한 G20의 정책적 관심과 공동대응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했다.

이어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원칙은 자유무역을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키”라며 “한국은 10월 25일 향후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자유무역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선진 경제국의 의무 이행을 다 하고자 하는 의지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은 한국에 대한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우회적으로 지적하고 G20 국가들의 동조를 끌어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이날 폐회된 G20 회의가 채택한 공동선언문에는 “각국은 보호주의 조치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무역 관행을 자제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와 관행은 다자무역체제 전체를 약화시키기 때문”이라며 “관세 및 비관세 조치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자의적이나 일방적으로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가 실렸다.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주장한 한국의 목소리가 간접적으로 반영된 대목으로도 볼 수 있다.

선언문에는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국내 이행을 위한 의회 역량 강화, 반부패 조치 법 제정 지원, 여성·여아에 대한 차별·폭력 근절, 저탄소 경제 이행 등 기후변화 대응, 테러리즘 척결 등에 공동의 노력을 쏟자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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