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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심위, 모니터링 1건에 650만원…예산 낭비 심각”
박대출·윤상직 한국당 의원 자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5년간 방송 모니터링 1건당 650만원을 쓰는 등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같은 최근 5년간의 방심위 방송심의 모니터링 예산 자료를 6일 발표했다. 이들에 따르면 방심위는 5년간 방송 모니터링에 약 200억원을 배정해 3075건을 심의했다. 2015년 36억원으로 시작한 관련 예산은 2019년 45억원이 됐다. 연평균 39억6400만원을 사용해 615건을 심의한 셈이다. 연도별로 연평균 1건당 모니터링 예산은 2015년 400만원, 2016년 450만원, 2017년 1470만원, 2018년 650만원, 2019년 920만원 등이다.

두 의원은 특히 2015년에는 방송심의 모니터링 건수는 881건, 모니터링 예산이 36억원이었던 것에 비해 2017년에는 방송심의 모니터링 건수 253건에 모니터링 예산 37억원을 사용해 지출이 3배 가량 차이가 났다고 의구심을 표했다. 이원율 기자/y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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