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철 민주연구원장(왼쪽부터)과 김경수 경남지사, 이재명 경기지사가 28일 경기도 수원에서 만나 저녁 식사를 함께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모병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관련 연구내용을 토대로 총선기획단과 정책위원회 등에게 당 차원의 모병제 공약을 검토할 것을 제안할 계획이다.

연구원은 3개월 가량 해당 내용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고, 이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원은 작년 12월 '군 인력구조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보고서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군 인력체제는 모병제가 징병제를 대체해가는 추세"라고 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9월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모병제 전환이 가능하냐'는 민주당 이훈 의원의 질의에 "확정은 아니지만, 그 부분도 생각하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아직 모병제 공약 도입에 대한 당 차원의 구체적인 논의나 확실한 결정은 이뤄지지는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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