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 참석자들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배재학당역사박물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교육정책비전' 발표 기자회견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자유한국당이 12일 당의 교육정책 비전인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공정한 교육'을 발표했다. 정시 확대, 이념·정치 편향 교육 시 처벌 조항 마련 등이 핵심이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배재학당 역사박물관 안 강의실에서 이같은 정책 대안을 내놨다. 이는 지난 9월22일 발표한 경제 대안 '민부론'과 지난달 24일 내놓은 외교안보 대안 '민평론'에 이은 한국당의 세 번째 정책 비전이다.

황 대표는 "언제부터인가 우리 교육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며 "'조국 사태'로 보듯 지금 대학 입시 제도는 학생 능력이 아닌 부모 능력이 결과를 좌우한다"고 했다.

그는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교육 ▷공정한 교육 ▷교육 행정체제 개혁을 한국당의 3개 비전과 목표로 제시했다. 황 대표는 "정시 수능 전형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내일 국회에 내겠다"고 했다. 이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육감이나 교육부가 임의로 외고·국제고·자립형사립고 지정 취소를 할 수 없도록 하고, 교육이 이념·정치 편향 교육 등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조항도 신설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또 행정체제 개혁과 관련해 "교육감 직선제가 문제다. 과도한 선거비용, 교육 현장의 정치화 등 부작용이 많은 데다 전교조의 교육 장악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을 개정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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