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기 합참의장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서 열린 한미연합사 창설 41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한국과 미국 합참의장이 14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제44차 한미군사위원회(MCM)에 참석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등 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은 공식 의제가 아니지만, 미국의 '지소미아 유지' 의지가 강한 만큼 환담 중 논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박한기 합참의장과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 청사 앞 연병장에서 환영 의장행사를 갖고 이어 오전 10시부터 합참 청사에서 MCM 회의를 시작했다. 양국 합참의장은 이날 논의한 회의 결과를 15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 주관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보고할 예정이다.

밀리 미 합참의장은 12일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뒤 전날 오산 미 공군기지를 통해 서울에 도착, 당일 저녁에 박한기 합참의장이 주관하는 환영 만찬 행사에 참석했다.

양국은 MCM 회의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북한군 동향 등 한반도 안보 상황과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평가했다. 지난 8월 실시한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에서 시행한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결과도 논의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훈련 직후 가진 IOC 검증에서 한국군이 전작권 행사를 위한 기본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했다. 양국 합참의장은 이런 평가 결과를 MCM을 통해 종합해 15일 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에 보고할 예정이다. MCM은 한미 합참의장, SCM은 한미 국방장관이 주관하는 연례 회의로 매년 한국과 미국을 번갈아 오가며 열린다. 올해는 서울, 내년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식이다.

MCM 회의 결과를 보고 받은 SCM에서는 IOC 다음 단계인 한국군의 전작권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훈련 시기와 이를 준비하기 위한 추진 일정을 논의하게 된다. 한국군이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핵심 군사 능력을 갖췄는지 평가하는 IOC 검증에 이어 내년 한국군의 FOC 검증, 2021년 한국군의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까지 마치면 전작권이 최종 전환된다.

양국이 이런 단계를 거치는 것은 지난 2014년 열린 제46차 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IOC, FOC, FMC 등의 검증 단계를 거쳐 한국군이 특정 조건에 충족하는 능력을 갖췄다고 양국 군 당국이 최종 평가하는 경우 전작권 전환의 조건이 갖춰진다.

2014년 당시 합의된 3가지 조건은 한미 연합방위 주도 가능한 한국군의 핵심군사 능력 확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초기 필수대응 능력 구비,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조성 등이다.

한국과 미국 측은 이번 MCM 회의에서 오는 23일 오전 0시 효력이 상실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관련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지소미아는 MCM의 공식 의제는 아니지만, 오는 23일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미측이 여러 채널로 '지소미아 유지'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날 MCM 회의에서도 비공식적으로 거론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밀리 미 합참의장은 앞서 일본 방문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나 "지소미아 종료 전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고 말한 바 있다.

미 당국은 동북아에서 한미일 공조 필요성을 강조하며 여러 채널을 통해 지소미아 유지를 역설해왔다. 미 측은 또한 현재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연 1조원에 달하는 한국 측 방위비 분담금을 내년부터 5~6조원으로 대폭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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