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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소미아 종료 D-8…유승민 "文정권, 美·日 너무 몰랐다"
-"日 경제보복 맞서 자해공갈한 셈"
-"美 중재 노림수 있었지만…판단 잘못"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대표인 유승민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회의에 참석해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유 대표는 이날 비상회의를 마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변혁의 1막이 끝났다며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변혁 대표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새 대표는 오신환 의원이 맡기로 결정됐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유승민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대표는 14일 종료 시한이 다가오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놓고 "문재인 정권이 미국과 일본을 너무 몰랐다"고 지적했다.

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변혁 비상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후 "결국 일본의 경제 보복을 막기 위해 국가 안보라는 수단을 꺼내 일종의 '자해공갈'을 한 것"이라며 "문 정권은 지소미아의 일방적 파기를 당장 중단하고 연장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문 정권이 지소미아의 일방적 파기를 말한 것은 분명히 노리는 바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한·미·일)안보를 좌우하는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미국이 일본을 달래고, 또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경제 보복을 못하도록 그런 중재에 적극 나설 것이란 노림수를 갖고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온 후 한·미 동맹을 돈으로 보는 사람"이라며 "그런 이가 있는데, 지소미아 파기(선언)가 미국의 중재를 부를 것이라고 판단한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대표는 이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국가 재정은 쌓아두면 썩는다'는 취지의 말도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달러나 유로화를 찍는 기축통화국가가 아니다"며 "국가 재정은 최후의 보루다. 청와대가 그런 말을 한 데 대해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재정은 쓰는 방법이 문제"라며 "문 정권이 쓰는 방식은 지금 경제, 또 미래세대에 대해서도 조금도 도움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올해 10월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41만9000명이 늘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정부는 굉장히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된 것처럼 자화자찬하지만, 이 중에는 60세 이상이 대부분"이라며 "통계청과 기획재정부, 청와대가 나서서 통계조사방식을 놓고 '가짜 뉴스'도 생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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