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6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를 계기로 개최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3국 장관이 포토 세션을 갖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한미, 한일,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이 최근 연쇄적으로 열렸지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한 의견 차이는 봉합되지 않고 있다. 23일 0시를 기해 지소미아 종료가 예정된 가운데 향후 닷새만에 반전이 일어날지 주목된다.

한미일 3국 국방장관은 지난 15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최고위급 안보협의체인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 17~18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서 한일 및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연쇄적으로 가졌다. 이 자리에서 3국은 지소미아와 관련해 원론적인 의견을 주고받는 선에서 그쳤다. 지소미아 종료 시점인 오는 23일 0시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열린 한미일 최고위 당국자들의 회담마저 무위에 그친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마지막까지 지소미아 유지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되나, 한국은 일본의 선조치(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철회)가 있어야 지소미아 유지를 검토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양측은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양 장관은 이날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호텔에서 40분간 지소미아를 포함한 한일 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회담 종료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소미아와 관련해서 일본에서는 계속해서 유지해나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6월까지 우리 정부 입장은 연장하는 것이었다. 그 이후 (7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하면서 안보상의 신뢰를 훼손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정 장관은 회담 직전 ‘양측에 변화 기류가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도 “없어, 없어”라며 양측의 사전 접촉에도 진전이 없음을 내비쳤다.

국방부 역시 회담 이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정 장관은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은 일본 측이 안보상의 이유로 수출규제 조치를 한데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음 강조하면서 일본 측의 태도 변화를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했다. 한일 국방장관 회담은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처음이며,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 위협비행’ 문제 해결을 위해 만난 지 5개월 만이다.

17일 오후 1시35분(현지시간)부터는 한일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까지 동석한 한미일 3국 국방장관회담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미일 양 장관은 지소미아를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연출했다. 에스퍼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는 동맹국의 정보 공유 중요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고노 일본 방위상은 “일본, 미국, 한국의 방위 당국으로서 우리가 해야할 일은 3국 간의 방위 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 장관은 “최근 인접 우방국인 한일간에도 역사·정치·경제 문제로 안보협력이 크고 작은 난관에 봉착해 있는 안타까운 순간”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15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최고위급 안보협의체인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도 한미 국방장관은 지소미아 관련 의견 차이를 드러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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