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은 각각 일본과 대한민국 정부의 대처에 우려를 내비쳤다. 민주당은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강조하면서 외세에 지지 않겠다는 원론을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우리 정부가 북한 눈치만 살피고 우방국과의 관계는 신경쓰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을사늑약 체결일이기도 한 11월 17일은 순국선열의 날 80주년이었다”며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에 경의를 표하며 뜻을 이어받아 부당한 요구에 결코 지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했다. 일본 수출규제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일본 정부가 일본수출규제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알려졌다”며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조차 거부한 일본 정부의 알 수 없는 태도는 유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 종료시점까지는 단 4일 남았다”며 “종료시한이 지나면 지소미아는 되돌리기 어렵게 된다. 합리적인 현실 인식과 입장전환이 있길 바란다”고 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일본 정부 편을 든다는 지적도 쏟아냈다. 이형석 최고위원은 “지난 7월 일방적 수출규제 사유로 든 국제평화와 안전위협이란 당초 입장에서 일본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며 “이런 주장에도 황 대표는 마치 우리 정부가 한일경제를 안보문제로 확산시킨 것처럼 말한다”고 했다. 이어 “한심하고 궤변”이라며 “황 대표는 대한민국 정당대표인지, 대한해협 넘어 있는 나라의 정당 대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반면 야권은 지소미아가 파기되면 국가적 위기가 올 것이라며 경고하면서 외교안보 등 대한민국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담을 문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북한에 한마디 대꾸도 없이 눈치만 살피면서 동맹국과 우방국을 함부로 다루고 있다”며 “며칠 뒤 결정될 미소미아 문제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 미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 정부 내에서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퍼펙트스톰이 올 것이란 경고가 나오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민족주의 정서에 영합해 지소미아 최종 파기를 결정하면 한미동맹은 회복이 불가능한 파탄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불신이 공식화하면 이는 중국 경제보복과 비교되지 않는 경제충격”이라며 “우리 국민이 살 수 없게 된다”고 했다. 황 대표는 “한국당은 현재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비상시국을 선언하고 비상행동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위기를 극복을 논의하기 위한 문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의한다. (문 대통령은) 곧바로 대답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 “미국에게 할말은 제대로 하되 한미동맹을 제대로 발전시켜야 한반도 평화와 번영, 남북관계 발전과 동북아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음을 제대로 인식하라”고 했다.

이원율·홍태화 기자/th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