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에서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면 주어지는 ‘병역특례’ 혜택 중에서 ‘1분이라도 뛴’ 선수에게만 주어지도록 한 조항이 삭제된다. 앞으로는 국가대표에 뽑혀 소속 팀이 일정 목표를 달성하면 경기를 안뛴 후보선수도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즉, 병역특례를 받기 위한 감독의 ‘1분 출전 배려’ 등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부끄러웠던 일은 앞으로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1일 이낙연 총리 주재로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을 심의 및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올림픽 동메달, 아시안게임 금메달 이상으로 돼 있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선수선발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 등이 불거졌던 야구 종목의 경우 선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선발방식, 절차, 요건 등 핵심 사항을 명시해 감독 임의로 국가대표를 선발하는 관행에 ‘브레이크’를 걸겠다는 것이다. 특히 ‘1분이라도 뛰어야 특례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단체종목 경기출전자 편입 인정조항은 스포츠 정신의 취지와 공정성에 부합하지 않고, 국제적으로 희화화될 수도 있다고 판단해 삭제키로 했다.

세계적 아이돌 그룹으로 성장해 국격을 드높인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를 요구하는 여론에 대해 정부는 “정부의 대체복무 감축 기조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정부 기본 입장과 맞지 않다”며 검토사항에서 제외했다.

정부 관계자는 “예술·체육분야 대체복무요원제도는 제도 자체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으나, 연간 편입인원이 45명 내외로 크지 않고 국민사기 진작 및 국가품격 제고 차원에서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최종 판단해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예술요원 편입인정대회의 수준을 정부 차원에서 재점검해 현행 48개의 국내외 예술대회를 41개 대회로 줄이기로 했다. 또 향후 주기적으로 예술대회를 종합 평가해 운영 비리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는 대회는 추가로 제외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산업지원분야 대체복무제에 대해서도 현행 7500명을 6200명으로 줄이는 등 큰 틀에서 칼을 들이댔다. 우선 현재 1500명 수준인 석사 전문연구요원을 1200명으로 줄이고 산업기능요원 역시 4000명에서 3200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현형 1000명 수준을 유지하되 복무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연구과정이 병역복무기간으로 인정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만큼 앞으로는 박사학위 취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13면

복무기간으로 인정되던 박사학위 취득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1년은 학위 취득 후 기업이나 연구소에서 복무하도록 했다. 개선안은 오는 2023년부터 적용된다. 또 박사과정 요원의 복무시간 관리를 하루 8시간에서 1주일 40시간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