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27일 자동부의된 선거법 개정안을 비롯한 사법개혁, 예산안 등 국회 내 핵심쟁점들이 12월에 집중되면서 여야 사이의 셈법이 한층 복잡해질 예정이다. 정치권 분위기를 종합하면 “미루고 미뤘던 현안들이 한 곳에 뭉쳐 턱밑까지 다가왔다”란 표현으로 정리된다. 결국 모든 사안이 연결되는 ‘패키지 빅딜’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속속 나온다. 이와관련해 한 여권 관계자는 “이러한 빅딜이 실패하면 정국은 무기한 대치를 이어가는 ‘빅뱅’ 상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시점에서는 선거법 개정안 등에 대한 협상의 룸(여지)이 많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자유한국당 현 입장이 그렇다.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이어가는 중에는 한국당 내 협상파들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황 대표가 단식을 풀면 일정수준에서 협상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관측이 여권 내부 일각에서 나온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이상 법에 정해진 ‘데드라인’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버틸 수는 없을 것이란 게 민주당 입장이다.

출발점은 선거법 개정안이다. 해당 개정안은 이날 국회에 자동부의됐다. 국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해당 법안은 상정돼야 한다. 내년 1월 중순 내에는 무조건 처리돼야 한다는 얘기다. 또 12월 3일에는 검찰개혁 법안 부의가 예정돼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에 12월 10일, 17일 등을 각각 분수령으로 전망하는 상태다. 10일은 본회의가 종료되는 날이고, 17일은 예비후보자 등록일이다.

한 여권 핵심 관계자는 “17일은 예비후보자 등록일이고 이후에는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시작한다”며 “그런데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조차도 통과시키지 못했다면 말이 안된다”고 했다. 선거를 치를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논리로 압박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에 12월에 현안이 집중된만큼 한국당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여 야권 모두의 동의를 얻는 빅딜을 성사시키겠다는 계획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내부의 복잡한 시각 차이도 빅딜을 필요로 하는 이유로 꼽힌다. 현재 선거법 원안은 225(지역구) 대 75(비례대표) 안이다. 그러나 해당 안은 지역구 축소가 너무 급진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상당 수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을 설득하지 못하면 원안이 올라갈 수 있는데, 이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부담이다.

반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는 민주당이 원안 통과를 바라는 법안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때는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때부터 염원했던 개혁과제인만큼 이번엔 무조건 통과시키겠다는 기류가 내부에 팽배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은 선거법의 협상 여지를 열어두면서 공수처는 최대한 지켜야하는 입장인 셈이다. 이러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한국당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는 것이 필수적이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도 이같은 시각을 염두한 발언을 한 바 있다. 홍 전 대표는 앞서 “황 대표에게 국회에 계류 중인 공수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민주당과 협의해서 통과시켜주자고 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원하는 것은 공수처법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법”이라며 “민주당이 그것 때문에 6석 밖에 안되는 정의당의 인질이 돼 있다”고 했다. 다만 이러한 방안이 현실화하면 정의당의 반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두 핵심 현안이 여야 사이에서 마무리되면 예산안은 따라가면서 처리될 수 있다. 예산안은 야권이 막는 경우 자동적으로 원안이 올라가고 이는 야권에게 손해로 다가가기 때문이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빠르게 확정되지 못하면 야권 의원들은 지역에 예산을 따왔다는 홍보를 하기가 어렵다. 야권 의원들도 선거를 앞두고 지역예산이 필요하기에 무작정 보이콧은 어렵다는 것이다.

때문에 선거제와 공수처 문제가 해결되면 예산안은 야권의 요구를 적정수준 반영하는 정도로 합의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두 현안이 해결되지 않으면 예산안의 운명도 장담할 수 없을 것으로 점쳐진다. 한국당은 그럴 경우, 무기한 필리버스터와 의원직 총사퇴까지 저지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 정국이 완전히 얼어붙는 셈이다. 최악의 경우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는 ‘동물국회’ 사태까지 재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홍태화 기자/th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