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가 27일 공개한 4분기 국민 통일여론조사 결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국민 다수는 인하 또는 현재 수준에서 동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통 제공]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우리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내리거나 현재 수준에서 유지해야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가 27일 공개한 ‘2019년 4분기 국민 통일여론조사’ 결과 미국이 5배 이상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관련해 ‘오히려 인하해야 한다’ 18.8%, ‘현재 수준에서 동결해야 한다’ 46.0%로 인하와 현 수준 유지를 합치면 64.8%에 달했다. ‘소폭 인상해야 한다’는 28.4%, ‘미국의 요구대로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1.9%에 불과했으며, 모름·무응답을 선택한 국민은 4.9%였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인상 요구가 향후 한미동맹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국민 절반 가까이가 부정적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매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 2.3%, ‘어느 정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 16.5%로 둘을 합한 긍정 평가는 18.8%였다. 반면 ‘어느 정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33.3%,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10.0%로 부정 평가는 43.3%에 이르렀다. 모름·무응답은 5.1%였다.

이와 함께 국민 다수는 개별관광·현물지급 등을 통해 금강산관광을 실질적으로 재개하고자 노력하는 데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강산관광 재개 노력에 대한 질문에 ‘매우 찬성한다’ 23.9%, ‘찬성하는 편’ 42.9%로 찬성이 66.8%였다. ‘반대하는 편’ 18.4%와 ‘매우 반대’ 11.8%를 합한 반대는 30.2%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7.0%였다.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 가장 중점을 둬야 할 사항으로는 ‘남북회담에 의한 돌파구 마련’이 40.8%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국민적 지지 여론 형성’ 33.7%, ‘대미협상을 통한 타결책 마련’ 16.8% 순이었다.

북미대화 교착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낙관적(51.3%, ‘매우 낙관’ 4.2%, ‘어느 정도 낙관’ 47.1%)이라는 의견이 과반을 넘어 비관적(‘매우 비관’ 9.9%, ‘어느 정도 비관’ 32.4%)이라는 전망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22~23일 양일간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p다.

한편 민주평통은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진행한 통일·북한전문가 대상 여론조사와 민주평통 국내외 자문위원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조만간 발간하는 4분기 ‘통일여론·동향’에 수록해 이번 국민여론조사 결과와 비교·분석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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