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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병국, 文 정권에 "'3년전 촛불'앞서 당당할 수 있나"
-"김경수·드루킹·조국·하명수사 등 범죄"
-"정권 몰락, 작은 균열점부터 시작할 것"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9일 문재인 정권을 향해 "3년 전 촛불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3년 전 오늘 국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김경수와 드루킹, 조국 사건과 참고인의 죽음, 지난 지방선거에서 청와대의 하명 수사로 인한 노골적 선거 개입과 수사관의 자살 등 모두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일어난 일이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한 범죄"라며 "공수처·선거법 패스트트랙 등 유례 없는 여당 독주와 '4+1' 협의체라는 불법적 예산 처리 과정은 가히 진보 독재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그가 "광화문 촛불의 외침이 실현됐는지를 되돌아본다"고 밝힌 후 나열한 문장이다.

정 의원은 "당시 탄핵을 주장한 것은 야권과 진보세력이 아니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이 아닌 하야를 주장했다"고 했다. 이어 "그래야만 60일 이내 재선거 규정으로 하루라도 빨리 정권을 잡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그랬다면 정국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혼란으로 빠져들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탄핵을 주장한 것은 대통령을 배출한 여권과 보수세력"이라며 "생살을 도려내는 듯 아픈 결정이었지만 탄핵만이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정당한 절차였고, 그래야만 법치를 지키고 국정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르·K재단, 최순실과 태블릿PC 등 지난 정권은 이와 같은 작은 균열점에서부터 시작해 몰락 길을 걸었다"며 "지금 드러나는 문 정권의 균열점들은 결코 전 정권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또 "민심을 천심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측할 수 없고, 예측한다 해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부디 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3년 전 오늘을 되돌아보며 앞날의 오늘을 상기하길 바란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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