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1일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린 국군의 날 행사에서 군 전력 사열을 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미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지나치게 올라가면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매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을 나타냈다. 매년 천문학적 금액을 지불하고 미국산 무기를 사는 '큰 손' 한국의 행보와 미국 방위산업체들의 불이익이 향후 방위비 협상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주목된다.

케빈 페이히 미국 국방부 조달담당 차관보는 10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협상에 있어 한국의 미국 무기구입이 옵션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개념상으로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자신이 실제 협상에 관여하고 있지 않아 현재 협상 상황을 반영한 발언은 아니고, 개인적 의견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5일(현지시간)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한미경제연구소가 개최한 대담에 참석해 "한국은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 지출(2.7~2.8%)이 가장 높은 국가”라며 “한국의 방위비가 증액된다면 그 돈은 한국 정부의 국방예산에서 나올 것이고, 그 돈은 미국산 무기를 얼마나 살 지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런 발언은 한국의 방위비 인상은 미국산 무기구매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풀이됐다.

페이히 차관보는 이날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한미동맹 컨퍼런스에 참석, 취재진으로부터 한국이 상당한 규모로 미국산 무기를 사들이는 것이 한미 방위비 협상에 옵션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늘 합의를 추구하는 협상가"라며 "그가 그런 기회들에 귀를 기울일 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실제 한미 방위비 협상에서 이러한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지에 대한 추가질문을 받자 "개념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라며 자신이 협상팀의 일원이 아니며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미국은 현재 열리고 있는 한미 방위비 협상에서 매년 약 1조원을 내왔던 한국에 내년부터 50억 달러(약 6조원)를 내라고 요구,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급기야 미국 내에서도 이런 요구는 한국에 너무 과한 요구이며, 방위비를 대폭 증액할 경우 한국 정부는 증액된 방위비 액수 만큼 미국산 무기 구매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의 분담금은 결국 국방예산으로 책정될 것인데, 국방예산으로 증액된 방위비를 지급하면 예산이 얼마 남지 않아 미국산 무기를 구매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페이히 차관보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대폭 증액될 경우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 완화 및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이 가능해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한미 국방당국 간에 논의할 사안이 아닌 협정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정부는 관련 협정 등 거의 모든 것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고, 최고 우선순위 중 하나는 3대 핵전력의 현대화"라며 "이 모든 것이 작용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은 미국 무기를 세계에서 3번째 많이 수입하는 나라다. 지난 1월 국방기술품질원이 발간한 ‘세계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미국 무기를 지난 10년간 가장 많이 구매한 나라 1~3위는 사우디아라비아 106억3900만달러(약 12조7000억원), 호주 72억7900만달러(약 8조6800억원), 한국 67억3100만달러(약 8조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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