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급속도로 얼어 붙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강행하면서 여야는 강대강 대치로 치닫고 있다. 향후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극렬한 대립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4+1 협의체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전날 한국당을 제외한 채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162인 중 찬성 156표, 반대 3표, 기권 3표였다. 이는 5년 연속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것으로 지난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장 기록이다.

앞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예산안 심사 합의를 위해 수 차례 머리를 맞댔다. 그 결과 삭감액 총액 규모까지 합의에 이르는 듯 했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국당은 세부 삭감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키려는 전술이라고 보고 나머지 야당과 예산안 처리를 강행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이날 “오늘 예정된 조세·세입 관련 각종 법안들, 비쟁점 법안들, 또 처리될지도 모르는 패스트트랙 법안들에 분명히 대응하겠다”며 철야농성과 함께 강경 대응에 나섰다. 여당과 ‘협상의 협’자도 꺼내기 어려운 분위기다.

문제는 패스트트랙 법안이다. 민주당과 4+1 협의체는 이미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도 요구한 상황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예정됐던 임시회 본회의도 잠시 미뤘다.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4+1 협의체와의 논의를 계속 진행하는 동시에 한국당의 상황을 지켜보며 숨을 돌리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한국당과 협상보다는 4+1 협의체와의 논의, 그리고 단결력을 다지는게 우선이다.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뒤통수를 친 한국당과 협상은 더 이상 힘든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한국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다면 패스트트랙 법안 역시 4+1 협의체의 공조로 처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4+1 협의체는 현재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에 대한 이견을 크게 줄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tbs 라디오를 통해 “어제 분위기로 봐선 (4+1 협의체가) 오위일체가 되었다”며 “어제 한국당은 너무 심했다. (한국당 덕분에) 오히려 나머지가 단결해 개혁해내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끈끈하게 모아준 계기가 됐다”고 했다.

그러나 이미 예산안을 제1야당을 배제한 채 처리한 여당 입장에선 ‘게임의 룰’이라고 불리는 선거법처리까지 일방적으로 강행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는 계속하겠다. 한국당이 지연전술을 펴더라도 대화의 문을 닫지 않겠다”며 “실낱 같은 합의 가능성이 있으면 마지막까지 포기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ren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