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 부평미군기지 '캠프마켓' 내에 인천육군조병창 공장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그간 오염 처리 문제로 반환 문제가 지체됐던 원주와 부평, 동두천 내 미군기지를 정부가 즉시 반환받기로 하고 용산기지에 대한 반환 절차를 개시했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그간 논의가 계속됐던 기지 내 오염정화 책임과 환경관리 강화 방안,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협의를 계속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정부는 11일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국과 제200차 SOFA 합동위원회를 개최하고 4개 폐쇄 미군기지에 대한 즉시 반환과 용산기지의 반환 협의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에 반환이 이뤄지는 주한미군 기지는 강원 원주의 ‘캠프 이글’과 ‘캠프 롱’, 부평의 ‘캠프 마켓’, 동두천의 ‘캠프 호비 쉐아사격장’으로 지난 11년에 이미 폐쇄된 기지들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10년부터 SOFA 규정에 따라 4개 기지에 대한 반환 절차를 시작했지만, 오염 정화 기준 및 정화 책임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9년 가까이 반환 합의를 하지 못했다. 특히 정부는 협상이 길어지며 올해 초 환경과 법 분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합동실무단까지 꾸렸지만, 기지 내 오염 처리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는 미국 측의 주장이 계속되며 반환에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정부는 오염 확산 가능성을 이유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난 8월 4개 기지에 대한 조기 반환 계획을 발표했고, 미국 측과 SOFA 채널을 통한 반환 실무 협상을 진행해왔다.

정부는 “미국 측의 정화책임과 환경문제 관련 제도개선 등에 대한 협의의 문을 계속 열어놓고 기지를 반환받는다는 점에서 기존 협상과 차이가 있다”며 “정부는 미국 측과 협의를 계속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한미군 역시 기지반환 사실을 발표하며 “한미동맹의 증거로서 주한미군은 2002년 연합토지관리 계획, 2004 용산기지이전 계획 및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가능한 신속히 대한민국 정부로 미군 기지를 반환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현재 폐쇄된 13개의 다른 미군기지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에 반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주한미군사령부의 인원 및 시설 대부분이 평택으로 이미 이전한 상황에서 지난 2005년에 발표한 용산공원 조성계획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SOFA 반환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며 “신속하고 철저하게 환경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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