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호국원에서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합동 영결식이 열리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국가보훈처는 내년 제주와 경기 연천에 각각 1만기, 5만기 규모의 국립묘지를 추가 조성하고 기존 국립묘지를 확장 및 정비하기 위해 총 435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국가유공자가 이용하는 대전, 대구, 인천 등지의 보훈병원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2023년까지 31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호국보훈기념관(총사업비 169억원),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총사업비 450억원), 세종 국가보훈광장(총사업비 102억원) 등의 현충시설 건립에 내년 각각 68억원, 80억원, 5억원을 편성해 추진한다.

국가보훈처는 내년 예산안 확정에 따른 '2020년 달라지는 보훈정책'을 발표했다.

내년 보훈정책은 국립묘지 추가 조성, 진료지원 확대, 독립·호국·민주 관련 기념사업 및 현충시설 건립, 보상금 및 수당 인상, 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 일자리 지원 강화, 유엔참전국과의 교류협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훈처는 내년 국립묘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약 435억원을 투입한다.

기존 대전현충원과 이천호국원에 각 5만기씩 총 10만기의 봉안당 시설 확충을 위해 각 공사비 158억원, 설계비 4억원을 투입한다.

대전현충원과 이천호국원 봉안당 확충에는 각각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총 343억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총 607억원이 투입된다.

제주와 연천에는 각각 1만기, 5만기 규모의 국립묘지가 추가 조성된다. 이를 위해 보훈처는 각 83억, 109억원을 내년 투입한다.

제주에는 오는 21년까지 27만㎡ 부지에 봉안묘 5000기, 봉안당 5000기 등 총 1만기 규모의 국립묘지가 조성되며, 총사업비 517억원이 투입된다.

연천에는 오는 25년까지 92만㎡ 부지에 980억원을 들여 5만기 규모의 국립묘지를 새롭게 조성한다.

또한 보훈처는 대전현충원, 5개의 국립호국원, 3개 국립 민주묘지, 국립 신암선열공원 등 총 10개의 국립묘지에 내년 81억원을 투입해 안장시설 및 방문객 편의시설을 재단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없는 경우, 유족이 없어 묘소가 방치되지 않도록 국립묘지 이장비용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훈처는 올해 처음 시도한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내년에도 계속 추진해 월남전 찰전 국가유공자 등 18만3000명에게 명패를 달아드릴 계획이다. 보훈처는 올해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으로 총 17만여명의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명패를 보급했다.

보훈처는 호국보훈기념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을 2020년과 2021년 각각 완공할 계획이다. 세종시에는 1만㎡ 규모의 세종 국가보훈광장 조성을 위해 올해 5억원을 들여 설계를 추진한다. 또 미국 워싱턴DC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 내 '추모의 벽' 건립을 위해 내년 디자인 설계비 등 20억원을 지원한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진료지원을 확대하고, 의료시설도 확충한다.

내년부터 유공자 등 감면진료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진료받을 경우 감면진료 항목을 확대한다. 확대 항목은 식대, 전혈료 및 혈액성분제제료, 치료재료대(비급여 제외) 등 3개 항목이다. 보훈처는 이를 통해 연간 171만명에게 약 30억원의 의료비가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감면진료대상자란 독립유공자 유족이나 가족, 무공수훈자 등 신체적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1명, 참전유공자 본인 등이다.

또한 2023년까지 약 313억원을 투입해 대전·대구·인천 보훈병원의 진료환경을 개선한다.

1997년 개원한 대전보훈병원에는 2022년까지 230억원을 투입해 노후시설을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대구보훈병원은 내년 22억원을 투입해 심혈관센터 확충, 건강검진실 리모델링, 응급실 진입도로 확장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인천보훈병원에는 2021년까지 61억원을 투입, 응급실을 설치하고 재활치료실 등을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치매와 중풍 등 노인성질환을 앓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입소할 수 있는 원주보훈요양원이 내년 9월 개원한다. 원주보훈요양원은 2017년부터 총사업비 366억원이 투입돼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된다. 개원 후에는 장기요양자 200명, 주간보호자 25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북 전주에는 2021년 개원 목표로 전북권 보훈요양원을 건립 중이며 내년 90억원이 배정된다. 이 요양원에는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3년간 총 356억원이 투입돼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시설이 들어서며 장기요양자 200명, 주간보호자 25명이 이용할 수 있다.

보훈처 관계자는 "앞으로 원주와 전북권에 2개의 보훈요양원이 개원하면 전국 1599명의 입소 대기자 중 400여명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보훈처는 광주, 부산, 대전, 대구 보훈병원에 전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활선터 설립을 위해 188억원을 투입한다.

광주 재활센터는 2018~2020년 지하 1층, 지상 7층, 108병상 규모로 조성된다. 부산 재활센터는 2018~2021년 지하 1층, 지상 5층, 80병상 규모로 조성된다. 대전은 21년까지 지상 2층 규모 40병상, 대구는 22년까지 지상 2층 규모로 들어선다.

또한 2022년 완공 예정인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측 공사에 약 43억원이 투입돼 내년 공사가 본격화된다. 치과병원은 지하 4층, 지상 5층 규모로 증축 예정으로, 현재 590여명 수준인 1일 진료수요가 870여 명으로 늘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 국가유공자와 유족 보상금 및 수당도 인상한다. 보상금과 6.25 전몰 및 순직군경자녀와 고엽제후유증 환자수당은 5% 인상된다. 이에 따라 올해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25만7000~128만3000원이었으나 내년에는 27만~134만7000원으로 오른다. 고엽제후유증 환자수당은 올해 45만2000~166만4000원이었으나 내년에는 47만5000~174만7000원으로 오른다.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4․19혁명공로자 수당은 월 2만원 인상된다. 올해 참전명예수당은 30만원이었으나 내년 32만원이 되고 무공영예수당은 올해 36~38만원이었으나 내년 38~40만원이 된다. 4.19혁명공로수당은 올해 31만1000원이나 내년 33만1000원이 된다.

상이 1~2급 중상이 국가유공자 간호수당도 5% 인상된다. 올해 76만3000~238만7000원에서 내년 80만1000~250만6000원으로 오른다. 상이 7급 유공자 보상금은 6.5% 인상돼 올해 45만3000원에서 내년 48만2000원이 된다. 전몰 및 순직군경유족 보상금은 7% 인상돼 올해 148만6000~175만4000원에서 내년 159만~187만7000원이 된다.

6.25 제적자녀 위로가산금은 월 3만원 인상돼 올해 월 5만원에서 내년 월 8만원이 된다. 생활조정수당은 2% 인상돼 올해 21만~32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청산리·봉오동전투 100주년, 6․25전쟁 70주년, 4․19혁명 60주년 및 5․18민주화운동 40주년 등 독립·호국·민주 관련 기념사업과 현충시설 건립도 계속 추진한다.

청산리·봉오동전투 전승 100주년을 기념해 청산리 전투 대학생 역사 대장정, 뮤지컬 등 9개 행사, 봉오동 전투 100주년 기념식과 고려인 예술단 초청공연 등 7개 행사가 내년 열린다.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유엔참전국과의 국제교류협력 행사를 추진하고 4․19혁명 60주년 및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국민과 함께하는 기념행사로 확대한다. 영국, 미국, 캐나다, 콜럼비아, 태국, 호주 등 6개국에서 유엔참전국 평화음악회를 개최한다. 또한 에티오피아, 콜럼비아, 필리핀, 태국 등 4개국 850여명의 참전용사 후손 장학사업을 전액 국비로 추진한다. 1인당 매년 36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및 제대군인의 일자리 지원도 강화한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및 제대군인의 일자리 지원을 위한 상담인력을 23명 확충하고, 현재 16개 보훈관서에 배치된 직업상담사를 24명에서 38명으로 증원해 26개 모든 보훈관서에 배치한다. 10개 제대군인지원센터에 배치된 직업상담사를 99명에서 108명으로 증원한다.

박삼득 국가보훈처 장관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한분 한분이 소외되지 않고 영예로운 생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보훈예산을 신중히 투입해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 실현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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