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과의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SMA) 협상 결과를 브리핑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내년도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액을 결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28년 동안 유지된 기존 SMA 틀은 유지돼야 한다”며 개정을 요구하는 미국 측 요구에 선을 그었다.

정 대사는 19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한미 간에는 여러 사안에 대해 입장 차이가 계속되고는 있지만, 지금까지 많은 논의를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확대해 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미국 측 협상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협상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한반도 방어를 위해 SMA에 추가할 항목이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현재 ‘동맹에 대한 기여’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SMA 항목이 언급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기존의 SMA 틀 내에서의 협상에 주력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대 50억 달러(약5조8000억원)’로 알려진 미국 측의 분담 요구액에 대해 정 대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구체적인 요구 금액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며 “현 상황에서 대외적으로 요구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다만 정 대사는 “현재 한국이 하고 있는 동맹에 대한 기여에 대한 설명,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당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미국 측에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5차 협상 종료 직후 드하트 대표는 이례적으로 언론과 공개 간담회를 열고 “SMA는 협상 때마다 바뀌어왔다”며 미군의 역외 훈련 비용과 주한미군의 순환배치 비용 등이 SMA 항목에 추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정 대사는 “SMA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근거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라며 사실상 SOFA 개정 없이 추가 항목에 대한 분담은 인정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한미 양국은 전날까지 이어진 5차 협상에서도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내년 1월 미국에서 6차 협상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연내 협정 타결이 불발되며 주한미군은 내년부터 협정 공백 상태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지난 10차 협상 때는 협상이 해를 넘기며 주한미군 측이 협정 타결 때까지 예산을 전용해 운영을 이어갔지만, 올해는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급휴가를 강제하겠다는 입장을 내보여 협정 타결 때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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