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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사건’ 與의 반격 ‘특검’ 결국 보류
김기현 전 시장 비리 의혹이 본질 강조하면서도 특검 추진이 미칠 악영향 우려
청와대 하명 수사 및 선거 개입 논란 초점 검찰에 반감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울산 특검’ 카드를 접었다. 청와대를 겨냥하고 있는 검찰의 ‘울산 하명 사건’ 대응책으로 특검을 고려했지만, 내년 총선에 미칠 악영향 등을 우려한 것이다.

20일 더불어민주당은 비공개 최고회의를 열고 ‘울산 특검’ 추진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검찰 수사를 조금 더 지켜보고 결정하기로 했다”고 특검 보류 방침을 전했다.

홍 대변인은 “검찰 수사가 특 정방향으로만 진행되고 있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정하고 원칙적인 수사가 이뤄지길 촉구하면서, 만약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다면 특검을 다시 촉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가 청와대의 하명 수사 의혹, 그리고 이와 연관된 당 소속 인사를 향하고 있는 가운데, 자칫여당의 특검 추진이 또 다른 수사 개입으로 정치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우려를 감안한 조치다.

앞서 민주당은 검찰이 이번 사건을 김기현 전 시장의 비리가 아닌 청와대의 선거 개입에 초점을 맞추고 여권을 압박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정치적 반격 카드로 특검을 추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주 감귤 촉진 캠페인에서 감귤을 먹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위 위원장인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당 최고위원회에 울산사건 특검 추진안을 올렸다. 지난 18일 특위 전체회의에서 “울산 사건 등에서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한 것의 후속 조치다.

설 최고위원은 “한달 사이에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고발인, 참고인이 자살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며 “검찰의 강압수사에 따른 피조사자 자살은 어제 오늘 문제 아닌 만큼, 검찰도 강압수사 없었다고만 말하는게 아니라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 시장 선거개입 논란 관련 검찰의 수사 방향이 여권과 청와대가 아닌, 김기현 전 시장의 문제로 가야 한다는 말이다.

앞서 설 위원장은 ‘울산 사건’으로 이번 사건의 이름을 붙이며, 김 전 시장의 측근 비리 의혹과 고래고기 사건,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등 세 가지가 모두 얽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검찰이 그동안 공정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검찰에게 기대하기 힘들어 특검을 하자는 결론이 나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이 중에서도 사건의 본질이 김 전 시장 측근 비리의 은폐 의혹이라고 강조했다. 검찰과 야권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이 중단된 이유,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송철호 현 울산시장 측근의 비위 첩보를 받고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게 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과 다른 맥락이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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