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한상균 민노총 전 위원장 등에 대한 전격적인 특사 결정에 야권이 강하게 반발했다. “촛불 청구서에 대한 결재”, “총선 앞둔 자기식구 챙기기” 등 비판 강도도 높았다.

정부는 2020년 신년을 맞아 이광재·곽노현·한상균 등을 비롯한 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선거 사범 등 5천174명을 오는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위부터 특별사면 받은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연합뉴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30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선거사범, 불법, 폭력시위를 일삼은 정치시위꾼까지 사면대상에 포함해놓고 국민화합이라니 국민화합을 어떻게 읽으면 이렇게 하는가”라며 “국민화합은 법과 원칙에 대한 동의와 신뢰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 기본조차 왜곡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특별사면권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되어선 안 된다. 국민통합이라는 목적에 맞게, 사법정의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나라의 안위는 없고 오로지 정권만 챙기는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 이 정권의 행태를 국민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사의 명분으로 서민 부담 경감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서도 “서민 부담 경감은 허울일 뿐 선거를 앞둔 ‘내 편 챙기기’, ‘촛불청구서’에 대한 결재가 이번 특사의 본질”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총선용 특사로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내년 총선을 앞둔 자기 식구 챙기기”라며 “사면권은 왕조시대의 유물이고, 특히 일반사면이 아닌 특별사면은 제왕적 대통령의 사리나 당리를 위한 것일 수 있어 특별히 자제돼야 한다”고 견제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의 사면권이 정치인이나 지도층 인사의 면죄부로 작용할 경우 사회통합을 해치고 선량한 시민들에게 박탈감을 안긴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심각하다”며 “이번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향후 특별사면권 행사의 원칙적 자제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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