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국회를 향해 “이제 볼모로 잡은 민생·경제법안을 놓아주길 바란다. 진정으로 민생과 경제를 걱정한다면 민생·경제법안 만큼은 별도로 다뤄주길 바란다”며 쓴소리를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정치권은 엄중히 여겨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저무는 한해의 끝자락에서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착찹하기만 하다”며 “20대 국회 내내 정쟁으로 치달았고 마지막까지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역대 최저 법안처리율로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얻었고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 도입된 국회선진화법까지 무력화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재현되고 있다. 우리정치가 가야 할 갈 길이 ‘아직도 멀다’는 생각은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민들만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지 못한 예산부수법안에 대해 ‘유례없는 일’이라며 “올해 안에 통과되지 못하면 국민들에게 직접피해를 주는 일몰법안마저도 기약 없이 협의가 미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되었는데도 마냥 입법이 미뤄지고 있는 청년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 벤처투자촉진법 등 민생법안도 국민의 삶과 경제에 직결되는 시급성을 다투는 법안들”이라며 “아무리 정치적으로 대립하더라도 국회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일을 방기하며, 민생을 희생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연말을 맞아 올 한해를 평가하면서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이겨내며 희망의 싹을 틔운 보람있는 한해”라며 “올해보다 더 나은 내년을 기약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국민들의 노력과 헌신 덕분”이라고 말했다. 특히 “세상을 바꾸는 힘은 국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고도 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었지만 국민들의 응원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가가 됐다”며 “핵심소재 장비 국산화와 산업육성 등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의 주춧돌을 놓는 기회로 감을 수 있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3·1독립운동 100년의 의미를 되살려 의지를 모아준 국민들의 힘”이라며 “적지않은 갈등과 혼란을 겪었지만 국민들의 절절한 요구가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를 한단계 높이며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해 제도화가 결실을 맺을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사회 전반의 불공정을 다시 바라보고 의지를 바라보는 계기가 됐다”며 “촛불정신을 계승하며 변함없이 뜻을 모아준 국민들의 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와 정부는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한해를 결산하고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국정에 하겠다”며 “오늘 내가 남긴 이 발자국이 역사가 된다는 소명의식으로 최선을 다해 국민과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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