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인 켈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된 북한 미사일 도발 논의를 위한 안보리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유엔 제공]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결의안 초안을 제출하며 비공개 실무급 논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제재 완화 논의가 시작됐다.

30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는 30일(현지시간) 중국과 러시아가 제출한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논의하기 위한 비공개회의를 연다. 이번 비공개회의는 지난 16일 중국과 러시아가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이후 두 번째로 열리는 실무급 회의로 전해졌다.

앞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비핵화 논의 테이블로 복귀시키기 위해 유엔 안보리 제재 중 일부를 완화해야 한다며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 결의안 초안에는 그간 수출이 금지됐던 섬유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제재 해제와 함께 남북 간 '철도ᆞ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북한과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온 중국과 러시아는 그간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해제나 완화의 필요성을 지속해서 제기해왔다. 그러나 정식으로 안보리에 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재 완화를 위한 실무급 협의가 시작됐지만, 실제 결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중국과 러시아의 결의안 초안에 거부권을 갖고 있는 미국은 물론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도 제재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 국무부는 앞서 결의안 초안에 대해 "지금은 대북제재 완화를 고려할 때가 아니다"라는 부정적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안보리에서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veto)이 행사되지 않고 15개 상임ᆞ비상임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본격적인 이사국 간 논의를 앞두고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제재 완화가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 논의를 다시 살릴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결의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30일 "중국과 러시아가 낸 결의안 초안은 북한의 인도적 민생 분야의 합리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일부 대북 제재를 해제하며, 정치적 대화 기제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국과 러시아는 현재 안보리 회원국과 결의안 내용에 대해 소통하고 있다"며 "중국은 회원국들이 적극적인 행동으로 정치적 해결을 지지하고 대화 협상을 독려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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