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미국 주도의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응해 ‘정면돌파전’을 선언한 가운데 자력갱생을 통한 자력부강, 자력번영 달성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작년 연말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지도하는 모습.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통해 ‘새로운 길’의 윤곽을 드러내면서 경제를 핵심열쇠로 내세웠지만 관건은 외부 단절 극복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지 공약 파기와 새로운 전략무기 예고 발언에 묻힌 경향이 있지만 이번 북한의 당 전원회의의 방점은 경제에 맞춰졌다. 김 위원장은 전원회의 보고에서 정면돌파전 투쟁구호를 제시하면서 “오늘의 정면돌파전에서 기본전선은 경제전선”이라고 명확히 했다.

전원회의에서 채택한 결정서 명시 순서에서도 ‘나라의 경제토대를 재정비하고 가능한 생산 잠재력을 총발동해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수요를 충분히 보장할 것’이 첫머리를 차지한다. ‘강력한 정치외교적, 군사적 공세로 정면돌파전의 승리를 담보할 것’이란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을 비롯한 군사안보 관련 내용은 네 번째로 경제에 비해 후순위로 밀린다. 북한 매체가 보도한 당 전원회의 결과 보도에서도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 관련 내용이 정치외교·군사 분야보다 앞서 소개됐다.

이는 대대적으로 이뤄진 조직인사 측면에서도 확인된다. 리병철 전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과 김덕훈 전 내각부총리가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과 당 중앙위 부위원장으로 동시에 선출된 게 일례다.

북한이 이처럼 경제를 우선시한 것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준엄한 난국’을 돌파하기 앞서 버텨내기 위해서는 자력갱생을 통한 자력부강, 자력번영 밖에 없다는 현실적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올해 경제발전 5개년 전략 마무리와 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내부적으로 가시적 성과를 보여줄 필요도 있다.

그러나 가뜩이나 만성적, 고질적 경제난을 겪어온 북한이 제재까지 추가된 상황에서 기대 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 위원장 스스로 이번 전원회의에서 ‘국가경제의 발전동력이 회복되지 못했다’, ‘나라의 형편이 눈에 띠게 좋아지지 못하고 있다’, ‘중요한 경제과업들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집행력, 통제력이 미약하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이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기어이 자력부강, 자력번영하여 나라의 존엄을 지키고 제국주의를 타승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억센 혁명신념”이라고 말한 대목에서는 비장감마저 느껴진다.

북한의 경제분야에서의 성과는 내부동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동원해 분배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2일 “김 위원장이 경제가 뜻대로 안 되다보니 전원회의에서 조직, 기구, 체계, 기존 정책 등의 혁신을 강조하고 내각에 힘을 실어줬다”며 “문제는 외부와 협력이 단절된 상황에서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하는데 집행단위에서는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이어 “김 위원장이 국방을 비롯한 과학기술의 경제발전 기여를 강조했는데 이를 통해 현상유지만해도 선방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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