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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패트 충돌 무더기 기소에 “명백한 보복성 기소”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일 검찰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여야 의원 28명, 보좌진·당직자 8명 등 총 37명을 기소한데 대해 ‘늑장 기소’이자 ‘보복성 기소’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그동안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채 시간만 끌다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새로운 개혁 장관이 임명되자 뒷북기소를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한국당에서는 황교안 대표와 의원 14명, 보좌진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의원 10명, 보좌진 1명은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의원 4명과 보좌진·당직자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의원 1명, 보좌진 1명은 약식기소했다.

이 대변인은 “검찰이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저지하겠다며 폭력을 행사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드디어 기소했다. 국회가 폭력으로 유린당한지 무려 8개월 만”이라며 “검찰이 미적거리는 동안 한국당 의원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국회법을 위반하는 폭력 행위를 상습적으로 되풀이 했고, 국회는 멍들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가 총 동원돼 행사한 국회 내 폭력사건에 대해 일부 의원들에게만 책임을 물은 것은 매우 가벼운 처분”이라며 “반면, 충돌 사건 전반의 과정에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폭력 고발건은 의도적으로 키워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를 8명이나 기소한 것은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려는 검찰의 작위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여당 의원까지 대거 기소한 것은 국회 선진화법 위반 폭력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의도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며 “특히, 4명 의원 대부분 법사위 출신인 점을 고려하면 명백한 보복성 기소라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이해할 수 없는 검찰의 비상식적 행태에 분노감마저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 비례와 균형을 기계적으로 적용했을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매우 편파적으로 판단한 검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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